한미 2+2 합의?...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미국 | 2021.03.24. 04:53

[시류청론] 한미워킹그룹 증보판 된 한미 장관 회담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미국의 국무,국방 두 장관은 3월 17일 전례 없이 핵공중지휘통제기(E-4B)를 타고 방한, 적국인 북한과 중국에 겁을 주기 위한 방문임을 의식적으로 드러냈다. E-4B 항공기는 핵전쟁이 발발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 핵폭격기,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모든 핵전력 공격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하늘의 총사령탑’이다.

외교부 청사에서 18일에 열린 한미 국방 외교 장관 회의(2+2) 후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중 한국 측에 가장 떨떠름한 내용은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한미 간 완전 조율된(협의한) 전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의한 내용으로, 이는 대북문제를 사사건건 발목 잡던 ‘한미워킹그룹’의 증보판에 다름 아니다.

▲ 필자 김현철 기자

공동성명 중 ‘북한문제는 기존 미국의 방침대로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전개한다’고 했음은, 미국이 북을 계속 괴롭혀 남북 냉전을 부추기는 등 대북 적대시정책을 유지해야 ‘한국 무기시장’이 보다 활기를 띤다는 뜻이다. 이는 한반도 분단부터 지금까지 이어 온 미국의 무기장사에 방해물인 ‘한반도 평화’는 안중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마음대로 항해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 ‘한•미•일 3각 동맹을 완성하겠다’는 것과 함께 만일의 대중 전쟁시 한국을 끌어 들이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굴종할 때 한국경제는 하루아침에 붕괴될 위험성이 있으며, 우리 청년들의 희생 또한 막대하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한미 2+2 회담은 완전히 미국만을 위한 회담으로 한국의 국익을 위한 내용은 전무하며 이명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동맹을 빙자해 한국을 자국의 패권전략에 이용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미국 측은 작년 한미훈련 때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전작권 반환 조건인 특수훈련 자체를 자기네 마음대로 빼버려 전작권 반환 일정을 앞당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에 항의 한번 못했다. 이는 앞으로도 미군이 한국에 있는 한 미국은 결코 한국에 전작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어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 나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은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라는 단어만 빠졌을 뿐 한국의 쿼드 참여를 간접 표현한 것인데도 결국 한국이 이에 서명해버렸다. 앞으로 한국이 '쿼드 플러스(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에서 빠져 나오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으니, 자승자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제재 또 제재…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북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의 대북제재 중 남북 냉전을 부추겨 무기장사로 만족했으나 북한은 제재에 따른 붕괴 대신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 오늘날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핵강국으로 우뚝 서버려 미국에 일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어디 그 뿐인가. 북한은 10년 전인 2011년 푸틴이 김정일을 찾아와 러시아 무기 개발을 도와달라던 요청을 수락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했다. 7년 후인 2018년 3월 1일 푸틴은 미국이 깜짝 놀랄 6종의 최신종 핵무기 개발을 공표하면서 ‘이 최신무기 개발은 유일한 우방인 북한의 도움이 컸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래 세월을 제재를 통해 북을 괴롭히며 무기 장사로 치부했으나 그 대신 세계 최강 핵보유국 자리를 러시아에 내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최근 미 의회 군사 청문회 때 고위 장성들이 하나같이 핵의 최대 위협국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순으로 거명하고 있음은 북한을 제일 먼저 의식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데도, 미국은 이 같은 정책을 되풀이 하여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의 진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한미훈련 중이던 3월 16일, <노동신문>을 통한 담화에서 ‘(한미훈련은)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형식이 변이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다’,‘앞으로 (미국이) 4년간 발편잠(편한 잠)을 자고 싶다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은 3월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 없이는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고 했다. 미국 정권이 바뀐 이후 울려나온 소리는 완전한 비핵화 타령 뿐이였다”,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미국에)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 “미국은 자기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부터 북은 미국의 속내를 파악하면서 대미 자세가 180도 바뀌었다. 북의 남은 길은 무력압박 뿐임을 확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는 새로운 길인 ‘강대강’ 대응법이 최선임을 자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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