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0년 가을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의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은행법 개정에 관한 법률 소개한다.
B.Battumur, G.Amartuvshin, E.Bat-Amgalan, Kh.Bulgantuya, L.Munkhbaatar, Ch.Undram 국회의원은 2020년 8월 20일 국회에 은행법 개정안 초안을 제출하였다.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초안은 2021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및 의결되었다.
법안 초안은 몽골 국가안전 보장개념, “2020년 주 통화 정책 지침 승인”에 따라 2019년 국회결의안 제98호 및 정부 결의 안 제299호가 승인한 '2025년까지 몽골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은 은행권의 위험성 내성과 선량한 통치 원리, 국민 참여, 통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은행의 지분 분산, 은행을 공동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정책 추진,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법적 환경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겼다. 이 법률 초안은 현존하는 실제 요건에 기초하고 있다.
개정 은행법은 현재 은행권에 영업 중인 은행이 2022년 6월 30일까지 회사 형태를 바꿔야 은행시스템에 영향력이 있는 은행이 개방형 공동주식회사가 되고 다른 은행이 공동주식회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은행 지배구조를 촉진하고, 주식의 과잉 집중을 줄이고, 대중의 감시 시스템을 확립하고, 은행시스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을 지배하고, 일부 반경쟁적 활동을 예방할 것이다.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주식 집중 축소, 소액주주·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의결권 총액에서 은행의 지분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20%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법률 용어가 명확해졌다. 예를 들어, 은행의 주식 보유의 경우, 은행의 영향력 있는 주주는 은행 주식의 5% 이상의 단독 또는 단독 소유주이거나, 은행의 정책, 결정,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 또는 단독 소유주가 될 수 있다. 국제 모범 사례와 은행 자산, 부채, 결제 시스템의 총거래량, 은행 운영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와 같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한다. 몽골 은행이 설립한 은행이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은행의 주식 자본 금액 및 구조의 변경, 주식 관련 신주 및 증권 발행, 주식 공개, 은행 주식의 매각 및 양도, 기타 유사한 거래 및 은행의 영향력 있는 주주 인수 통지에 관한 규정 몽골 은행과 이 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것은 몽골 은행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승인한다. 이는 은행 및 금융 부문 감독 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조건을 만든다.
몽골 은행은 「은행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은행법 제48조에 규정된 예방조치, 제49조에 규정된 조건부 관리조치 및 미준수 주식의 주식 등에 대하여 조처를 하여야 한다. 지분 차감, 주주총회에서 유력주주의 의결권 정지, 제한에 맞지 않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 강제매각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법 개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법률은 몽골 정부가 2022년 6월 30일까지 법에 따라 설립하는 은행의 형태변경을 위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면 좋은 은행 지배구조를 촉진하고, 지방분권으로 인한 위험성 감소, 부문의 감독·통제 독립성 보장, 은행시스템에서 공정한 경쟁을 창출하고, 시장을 지배하고, 반경쟁적 활동을 방지할 수 있다. 기회 증시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ikon.mn 2021.03.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