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는 10조 투그릭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작년의 5조 1천억 투그릭 계획의 결과를 보고해야.jpg

 

국회 민주당 위원회는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정기 회의를 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2023년 시행될 정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10조 투그릭 계획'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회의에는 재무부 B.Javkhlan 장관, 에너지부 N.Tavinbekh 장관, 도로교통부 L.Khaltar 장관, 건설 도시 개발부 B.Munkhbaatar 장관, 광업중공업부 G.Yondon 장관과 몽골 은행 및 대출 보증 기금 대표가 참석했다. 민주당 위원회 위원들은 정부 10조 프로그램의 재원, 집행, 사회·경제적 시사점에 대한 의견과 제언을 듣고 질문을 던졌다. 
예를 들어, 국회는 법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2020년 가을 국회에서 올해 예산안과 통화정책 문건의 논의와 승인 과정에서 정부가 오늘 시행하기로 한 현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청년 취업 준비와 직업 준비, 건강하고 적극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기 위한 장학금 예산은 5000억 투그릭도 편성되지 않았다. 몽골 은행이 올해 통화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10조 투그릭의 비예산 자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예산 수정 없이 무력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오늘날, 10조라는 이 종합적인 계획은 대유행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수입이 끊긴 80,000개 이상의 기업과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은행의 문턱과 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이 사전 선거자금 분배의 형태로만 시행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제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10조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작년 5조 1천억 프로그램의 실행과 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있는 민주당 위원회는 더 수요가 없는 시장에 돈이 많이 공급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과 독과점 가치 하락, 대외부채 급증 등에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ikon.mn 2021.03.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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