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는 코로나 19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경제를 살리고 시장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2월 17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10조 중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경제·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구실을 하는 중소기업(SME)과 서비스 제공업체의 일자리 활성화·유지·지원을 위해 3년 만기 2조 투그릭의 금리를 제공한다. "일자리 지원 대출"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 필요하다면 5억 투그릭까지 받을 수 있고, 담보 부족 시 대출금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보증기금이나 국가, 시중은행 등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가계대출의 경우 1500만~3000만 투그릭 이하 대출은 부동산으로 담보되지 않아 운용자본이 있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시 비주거용 부동산을 울란바타르시 65%, 지방 50%, 비주거용 부동산 40~70%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창고에서 공장과 사무실 건물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자영업자와 임차인은 상가, 시장관리, 노점상과의 약정 등을 토대로 추가 요건 없이 영업 중인 점을 기준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재무부 B.Javkhlan 장관은 대유행 상황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이 대출은 비소비자 사업 대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융자를 잘못 사용할 경우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즉시 감시하고 이자를 지급한 뒤 상업대출로 이관한다.
개인과 기업이 고객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달 5일 기준 개인 4033명에게 총 1523억 투그릭이, 712개 기업에 1687억 투그릭이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출됐다. 지출된 대출금 중 1,661건이 울란바타르시에서 대출되었고 3,084건이 아이막과 지방에서 대출되었다. 총 4,745명의 대출자에게는 3%의 금리로 3,210억 투그릭 규모의 대출이 제공되었다. 정부가 시행한 이 정책은 시민과 민간 중소기업을 위한 큰 지원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실무진이 설치돼 대출 이행을 감독하고 있다.
몽골은행 제1부 행장 G.Dulguun은 지난 4월 7일 현재 5,900명의 대출자가 총 4059억 투그릭을 대출받았고, 이 중 울란바타르에서 2156명이 201억 투그릭을, 지방에서 3744명이 2042억 투그릭을 대출받았다. 총 2,168억 투그릭은 875개 기업이, 1,890억 투그릭은 5,000명의 개인이 대출받았다. 전체 예산의 30%를 재융자하는 요건에 따라 209억 투그릭이 255개 대출자로 재융자됐고, 나머지 60%는 신규 대출자를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5645명의 시민이 3,849억 투그릭을 대출받았다. 몽골은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2020년 69,000명의 일자리를 잃었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 부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1년 3분기까지 12만 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줄어들 위험이 있다.
이달 7일 기준 연 3%대 금리로 3년 만기 대출이 시작된 이후 총 11,500개의 일자리가 구해졌다. 특히, 울란바타르시에서는 6,647명, 지방에서는 5,158명의 일자리가 구해졌다.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이달 8일 현재 6347명의 대출자가 협약을 맺고 총 4397억 투그릭을 대출받았고, 12672개의 일자리가 지원됐다. 대출구조를 보면 총 953개 기업, 5394개 중소기업이 이 대출로 충당됐다.
은행들은 '일자리 지원 대출'을 계속하고 있고 개인과 기업은 명확한 대출 신청이 없어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해 있다. 예컨대 불확실성, 많은 은행이 동시에 신청하는 등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 지원 대출은 개인과 기업의 운용자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대출자에게 투자 목적으로 자금조달을 의뢰한 사례가 있다.
[news.mn 2021.04.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