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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부동산업계 로비로 "세법 바꾸라" 요구는 묻히기 십상
최근 <올랜도 센티널>에 오른 타비스톡 그룹과 디즈니월드 등 몇몇 대기업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중 타비스톡 그룹은 억만장자 조 루이스가 설립한 개인투자회사로, 올랜도 지역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레이크 노나시를 개발하고 있는 주역이다. 일명 '메디컬 시티'로 불리우는 레이크 노나에 위치한 골프 센터 '드라이브 쉑' 주변 부지에는 몇마리 소들이 풀을 뜯고 있다. 이들 소는 골프 센터 주인인 타비스톡 그룹에 연간 1만8천달러 재산세를 절약해 주는 주인공이다. 타비스톡이 지난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절약한 세금이 1천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골프 센터의 소가 공헌한 부분은 아주 적은 셈이다. 신문에 따르면, 타비스톡 계열 회사들은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5억 달러 이상의 부지에 대한 농업세 인하 혜택을 신청했으며, 토지에 따라 과세액의 99.9퍼센트를 감면 받기도 했다. 타비스톡 그룹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큰 재산세 감세 혜택을 받았고, 여러 자회사들을 통해 플로리다 전 지역에서 가장 감세 혜택을 많이 본 대기업 중 하나다. 월트 디즈니월드는 580만 달러를 절약했고, 윈딕시 그로서리 체인점을 창시한 데이비스 가족 역시 570만 달러를 절약했다. 플로리다 파워 앤드 라잇 전기회사는 380만 달러, 레이크우드 렌치와 그래함 회사 등 남부지역 개발업자들 역시 각각 460만 달러와 340만 달러를 아꼈다. 이밖에 엔호이저 부시 맥주회사부터 시월드, 월마트, 아메리칸 메가몰 등 여러 비농업 회사들도 상업 지구에 딸린 공지에 대해 십수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했다. 60년전 만들어진 '그린벨트법' 악용 이같은 감세 혜택은 도시 개발로부터 농민을 구하기 위해 60년 전에 만들어진 이른바 '그린벨트법' 때문이다. 당시 정치인들은 부동산 개발로 지역 땅값이 높아지면, 농민들이 높아진 세금때문에 농업을 포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다. 현재 농업과 부동산업계 로비스트들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고 있는 그린벨트법은 농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 평가를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비교적 관대하게 되어 있어서 몇 에이커의 공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두 세마리의 소만으로도 자격을 얻기가 어렵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편법 혜택을 '투-카우-텍스 브레이크(Two-cow-tax break)', 혹은 '렌트 어 카우(Rent-a-cow)'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땅 임자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방목용 소를 빌리는 데서 왔다. 일부 부지 소유주는 관광지내 공지에 나무를 심어 '팀버랜드(목재용 땅)'로 만들어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땅 소유주는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또 소유주들은 도심지나 인근에서 땅을 때로는 오랫동안 농지로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도리어 옹호한다. 세금 감면 혜택의 취지는 가능한한 오랫동안 토지를 농업에 사용하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비농업 소유주들에게 자신들의 빈 땅을 소 목장주들과 다른 농부들에게 싼 값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 엄청난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기업 자체가 개발업자이다. 또 일부 개발업자들은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세를 아끼기 위해 낙농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소들을 땅에 들여놓기도 한다. 즉 부지에서 소가 풀을 뜯고 있다면, 목축업이 창출해내는 가치로 재산이 평가될 수 있다. 이처럼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플로리다 그린벨트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편법에 의한 재산세 혜택 폐지 및 수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 의회는 본격적인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법안을 상정한다 해도 이를 지지해 줄 의원은 거의 없고, 지방정부 의원들조차도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부지 크기, 농업이 창출해 내는 수입, 농업 종사 유무 등 몇몇 조건을 살필 수 있도록 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농업 친화면에서 손꼽히는 플로리다에서는 논란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묻히기 십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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