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Battulga 대통령은 내일 대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모든 판사를 만날 것.jpg

 

Kh.Battulga 대통령은 2021년 4월 19일에 발표한 '몽골인민당 해산안'을 근거로 2021년 4월 22일 국민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 '몽골인민당 해산'의 근거가 충분히 확립된 것을 확인하고, 정당법 23조 2항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Kh.Battulga 대통령이 직접 2021년 4월 23일 오전 11시 대법원을 방문해 몽골인민당 해산 사유를 모든 판사에게 제시하고 증거 등 관련 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2021년 3월 1일 시행된 몽골 법원법 25.8조는 정당 등록이 대법원의 특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몽골인민당 해산을 결정할 예정이다. 
Kh.Battulga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에서 "정당의 등록·등록 취소·해산 결정은 대법원 산하 국가등록 문제이며, 국가원수가 수립하고 입증한 사실과 자료를 대법원이 자신의 활동 범위 내에서 수용해 해결하길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으며, 몽골인민당 해산 결정이 대법원의 법적 의무이며 헌법에 따라 보호되고 간섭 없이 합법화된 사법부의 '사법' 절차와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kon.mn 2021.04.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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