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 개발 토지 제한으로 세수 줄어

홍콩 정부의 지난해 토지 프리미엄 세수액이 887억 홍콩달러로 지난 5년래 가장 적은 액수를 기록했다.

토지 프리미엄(land preminum)은 일반적으로 공공 경매를 통한 정부 토지 매각, 정부 토지 임대 계약 변경·연장, 기타 토지 관련 수수료 등을 통해 발생하는 정부 수입으로, 2020/21 회계연도 전체 정부 수입 중 16.3%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정부 수입 중 4분의 1를 차지한 소득세(profit tax)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토지 프리미엄은 지난 4년 동안 1168억 홍콩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7/18년도에는 1648억 홍콩달러를 기록해 지난 5년래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토지 프리미엄 세수액은 전년도인 2019/20년의 1417억 홍콩달러보다 37.4% 크게 줄어887억 홍콩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5/16년 609억 홍콩달러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라우 춘콩(Lau Chun-kong) 홍콩측량사학회 회장은 지난 2018년 정부의 주택 정책 변경으로 토지 프리미엄 세수액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 주택과 민간 주택 공급량을 70 대 30으로 조정했다며 “민간 부문에 매각된 토지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토지 매각으로 징수되는 세금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 프리미엄 세수액 감소는 정부가 토지 공급을 늘리고 정부 보유 토지 매각이 필요하다는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

공공 주택 공급 증가는 캐리 람 행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저소득층들을 위한 홍콩의 만성적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리 람 행정장관은 공공 주택과 민간 주택 공급 비율을 기존 60 대 40에서 70 대 30으로 조정했다. 부동산 업계는 “민간 주택을 위한 토지가 줄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토지 가격과 민간 주택 임대료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며 부동산 시장 냉각을 오히려 막을 것을 우려했다.

폴 찬 재무장관은 지난 2월 예산 정책 보고에서 토지 프리미엄 세수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센트럴 항구에 위치한 주요 상업 토지 매각 계획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홍콩 경제가 코비드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 중에 있으며, 이번 회계연도를 포함해 앞으로 몇 년 동안 홍콩 정부는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홍콩 시위와 코비드19 팬데믹 ‘이중고’로 2년 연속 경제 침체를 겪은데다 코비드19 방역 정책 일환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부양책을 펼치면서 재정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에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주식 거래 인지세를 기존 0.1%에서 0.13%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식 거래 인지세 인상으로 첫해에 120억 홍콩달러 상당의 세수액을 추가적으로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식 거래 인지세는 전체 정부 세수 중 5.7~8.8%를 차지하고 있다.

테렌스 총(Terence Chong) 중문대학교 경제학자는 “지난해 토지 프리미엄 세수액 감소는 예견되었던 것이며, 정부가 정부 세수액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주식 거래 인지세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 정부 전체 세수액 중 소득세와 토지 프리미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은 거센 반발이 따르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하기 어렵지만, 주식 거래 인지세는 반발과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정부 수입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 거래 인지세는 모든 홍콩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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