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yu Tolgoi로부터 2022년에 6천억 투그릭의 세금을 징수할 것인가.jpg

 

국회 예산상임위원회가 2022년 몽골 통합예산 재정 기본보고서 제1차 토론회와 2023~2024년 예산안 집행에 관한 법률 초안을 개최했다.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Oyu Tolgoi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법 초안에 보증금 세입이 어떻게 전망되는지, 보증금에서 세수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 정부 부채를 줄이려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명확히 했다. 
재무부 B.Telmuun 예산수입 과장은 회원들의 질문에 대해 "2022년 Oyu Tolgoi 광산에 6,000억 투그릭이 넘는 세금을 부과할 것을 구상했다. 동시에, 세법 및 검사 결과, 몽골 세무 당국은 구리 정광과 관련된 요소로부터 전액의 세금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이 2016~2018년 기간 Oyu Tolgoi LLC의 세금 부과·납부를 점검한 결과 환급 법상 세금·과징금·벌금 등으로 6494억 투그릭을 부과했다. Oyu Tolgoi LLC는 2021년 2월 25일 첫 2,298억 투그릭의 세수를 예치하고, 2021년 3월 4일 4,192억 투그릭의 잔액을 이체했다. 
2020년 12월 24일 몽골 국세청은 Oyu Tolgoi LLC에 2억2,800만 달러 또는 6,489억 투그릭 규모의 세금을 발표했다. 
다음은 2020년 국세청 종합과세국이 부과한 법률의 근거 중 일부이다. 
▪ 1,647억 투그릭은 관리수수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Turquoise Hill Resources에 납부된 대출에 대한 원천징수세 미납부자에 대한 1794억 투그릭, 
▪ 광물자원 사용료는 광물법 및 투자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으면 467억 투그릭으로 예상되었다. 
[news.mn 2021.05.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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