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당국 "팬데믹 영향으로 업무 중단돼 업무 지연"

공공 주택 입주를 신청하고 배정받는데까지 평균 5.8년을 대기하는 것으로 드러나 22년래 최장 대기 기간을 기록했다.

주택 당국 통계에 따르면, 공공 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지난해 4분기 말 평균 5.7년에서 올해 1분기 말 평균 5.8년으로 길어졌다. 주택 당국은 지난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공공 주택 배정 업무가 중단되면서 배정 작업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판린의 파이밍 공공 아파트(Fai Ming Estate)와 포탄의 천영 공공 아파트(Chun Yeung Estate)가 코비드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들을 격리하는 임시 시설로 사용되면서 공공 주택 배정 업무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주택 당국은 “현재 천영 공공 아파트와 파이밍 공공 아파트 입주 배정이 완료되었으며 전반적인 공공 주택 배정 업무가 정상화되었다”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에 약 4천 명의 일반 신청자와 700명의 독신 노년층 신청인이 공공 주택을 배정받아 입주했다.

3월 말 기준 일반 신청자 약 15만3300명과 독신 비노인층 신청자 약 10만500명이 공공 주택 입주 신청한 상태며, 공공 주택 입주 신청자 수가 총 25만3천 명에 달했다. 총 신청자 수는 지난해 4분기보다 약 600명 줄어들었다.

신청자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청자 평균 대기 기간은 5.8년으로 오히려 길어졌다. 독신 노년층 신청인의 대기 기간도 지난해 4분기 3.4년에서 3.6년으로 길어졌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 정부는 공공 주택 입주 대기 기간을 3년 이하로 단축할 것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최장 대기 기간을 기록했던 해는 1997년과 1998년으로 평균 6.6년 소요됐다. 반면 대기 기간이 가장 짧았던 해는 2005년, 2007년, 2009년으로 평균 1.8년 소요됐다. 당시에 정부는 공급된 모든 정부 보조 주택 판매를 중단하고 임대를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 주택 대기 기간을 3년 이하로 단축시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 주택 대기 기간은 약 두 배 가까이 더 길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만400명의 일반 신청인이 공공 주택을 배정받았으며, 이들 중 약 51.9%가 6년 이상을 대기했고 단 10.6%만이 대기 기간이 3년 이하로 나타났다.

홍콩 정부는 공공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2018년, 프랭크 챈(Frank Chan) 교통주택국 장관은 공공 주택과 민간 주택 공급량을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조정해, 향후 10년 동안 공공 주택 공급량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연례 정책 보고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이 시장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330헥타르 상당의 충분한 토지를 이미 확보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31만6천 채의 공공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싱크탱크 아워홍콩파운데이션(Our Hong Kong Foundation)의 라이언 입(Ryan Ip) 토지부택 리서치 책임자는 토지 부족 및 행정적 절차 문제로 인하여 공공 주택 건설이 지연되었을 수 있다며, 공공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스콧 령(Scott Leung) 공공주택단지연합회 부회장은 이미 입주가 밀린 신청인들부터 처리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기 기간이 쉽게 짧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가 신축 공공 주택 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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