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인력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해외 의과 대학을 졸업한 홍콩 영주권자들에 대한 홍콩 의료 활동 제약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6월 2일까지 입법위원회에 의료등록조례(Medical Registration Ordinance) 수정안을 제출해 해외에서 의료 교육을 받은 자격을 갖춘 의사들이 홍콩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제안에 따르면, 해외 의사 신청인은 반드시 홍콩 영주권자이면서 공인된 해외 의과 대학을 졸업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의사 또는 전문의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홍콩 내 정부 기관, 의과 대학, 공공병원 등 홍콩 공공 의료 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공공 의료 업계에서 5년을 근무를 마치고 실무 평가를 통과한 의사는 홍콩 의사 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홍콩 정식 의사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후 민간 부문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소피아 챈 보건국 장관은 “홍콩 의사 수가 국제 표준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홍콩은 그동안 만성적 의사 인력난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중기적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팬데믹과의 전쟁 속에서 대부분 의료 서비스가 정상화되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과부하 상태다. 의사 부족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홍콩에는 현재 약 1만5,000명의 면허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약 40%가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인구의 입원 서비스 90%를 처리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1,610명이 부족하고, 2040년까지 1,949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은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가 2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적다.

 

소피아 챈 장관은 특정 전공 인력 쏠림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9일(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지 졸업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공과 없는 전공들이 있다. 인기가 없는 전공들은 훈련 프로그램 인원을 채우기도 힘들 정도로 지원자가 부족하다. 해외 의학 대학 출신 의사들이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뤄 치퀑(Law Chi-Kwong) 노동복지국 장관은 이번 법안에 대하여 “해외 의과 대학을 졸업한 홍콩인 인재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더 나아가 뤄 치퀑 장관은 아동 특수 교육 부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 그는 “행동발달 장애 아동들이 일반 교육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활 서비스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만약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면 특수 교육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수천 명이 더 빠른 전문 평가 서비스를 받아 적절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특수 교육 심사 신청서 중 65%만이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쳤다. 이는 2014년의 83%와 비교했을 때 처리 속도가 더뎌졌다. 이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90%보다 현저히 적다. 현재 특수 교육 아동 평가 서비스의 공석률이 40%에 달해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의가 필요로 하다”라며 해외 의사 인력을 확충하게 되면서 특수 교육을 지원하는 아동들의 심사 대기 기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특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보건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행동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 대한 전문 평가 시스템이다. 매년 약 1만 명이 신청하고 있다.

 

한편 현지 의료 업계는 이번 법안이 공공 의료 산업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지 못할뿐더러 홍콩의 의료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의사 면허 취득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의 법안은 각국의 의료 기준과 관계없이 전 세계 의사들에게 홍콩 의료 시장의 수문을 열게 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 일선 업계와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선결정 후통보식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현지 의료 인력을 중국 본토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의도로 보기도 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번 법안에 대하여 의료업계에게 법안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며 시노박 백신 사용을 포함해 정부 정책을 ‘정치화’하지 말 것을 비판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