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시일에 국회에서 논의될 몇 가지 법률 초안이 있다. 그중 하나가 가상재산법이다. 법 초안이 준비됐지만,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몽골은 FATF의 권고와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국회 초안 작성 과정에서 '색깔'이 많이 바뀌어 알아볼 수 없게 됐다고 한다. 발전을 가져오는 대신 미래 발전을 억누르고 국가 관료주의를 심화시키며 한 명의 지도자에 의지해 마음대로 결정할 정도로 초안의 내용이 바뀐 셈이다. 법 초안이 여러 사람에게 감사와 격려를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해당 분야를 관리가 아니라 "망하게 하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를 정도이다. 
몽골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대책이 부족한 국가의 '회색 명단'에서 빠졌지만, FATF 권고안 15가지를 이행하고 가상자산을 지배하는 국가법적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법적 환경을 갖는 것은 옳다.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가상자산은 디지털 또는 무형 자산으로 거래 및 이전이 가능하며 지급, 결제 및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금융 혁신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효율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일부 신제품과 서비스는 돈세탁이나 사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위의 법에 따라 규제된다. 이것은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초안에서는 맹목적으로 숨기려 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술 발전의 결과로, 가상자산은 시장에서 태어나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전염병 이후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러한 유형의 제품과 서비스는 더욱 다양해졌다. 
가상자산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에 기초하여 창조된 "마법"처럼 보일 수 있는 이 가치는 전통적인 개념을 깨고 경제 및 금융 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일부가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이를 인식하고 개발하고 있다. 승리한다. 
2019년 현재 몽골의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240만 명,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220만 명, 인터넷 이용자 수는 290만 명이다. 2년 전만 해도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몽골로서는 높은 수치였다. 이는 전자적 전환이 거의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재산 토대는 이미 마련되었다. 전자정부로의 전환이 전 분야에서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를 겨냥한 정책과 프로그램 시행을 놓고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도 말이 많다. 
기술의 발전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을 더 쉽게 만들고 있다. 민간 부문은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기술 인프라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디지털 전환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관념을 변화시킨다. 안타깝게도 이번 4차 산업혁명의 성과는 관료주의와 규칙, 규제 때문에 억압받는 정부 기관의 오랜 경향 때문에 발목을 잡았고, 전자전환의 선두주자들은 약해지기 시작했다.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 초안에는 현 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데올로기도 포함돼 있다. 
총리는 정부조직이 시민과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총리의 정부가 이전 정부와 비교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며 창의적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자기술의 결과물인 가상자산법안의 취지는 부정적일 수 있다. 
전자국가가 되기 위한 구상은 민간이 주도하고 모델링하고 있다. 즉, 세상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전환에 대한 정부의 거부와 전통적인 법 초안에 대한 접근은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 
[news.mn 2021.06.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