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yar 전 총리 석방 재판이 오늘 (2021년 7월 5일) 볼강 아이막 법원에서 열렸으며 집행 유예에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전 총리는 볼강 아이막에서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볼강 아이막 법원은 전 총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S.Bayar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울란바타르시 항소법원은 전 총리의 형을 5년으로 줄여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몽골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조기 석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로 인한 손해를 갚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안전을 증명했거나, 그의 선고 기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또는 형의 일정 비율을 복역했다면, 법원은 가석방할 수 있다.
[news.mn 2021.07.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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