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의 교통규칙 위반 관련 범칙금이 대부분 항목에서 빅토리아(Victoria) 주에 비해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운전자들은 높은 벌금만이 규칙 위반을 막는 길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운전자들, “높은 범칙금이 규칙 위반 막는 것은 아니다” 주장
NSW 주의 차량 운전자들이 주차위반으로 물어야 하는 벌금액은 빅토리아(VIC) 주에 비해 3~4배 높다는 지적이다.
최근 도로 및 해양 서비스국(Roads and Maritime Services)이 내놓은 주차위반 벌금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NSW 주에서는 차량 운전과 관련해 138개의 벌금 명목이 있다.
NSW 차량 운전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허용된 시간보다 긴 주차와 유효한 주차 티켓이 없는 무단 주차로, 운전자들은 이 항목 위반으로 106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빅토리아 주의 같은 항목 위반 범칙금 30달러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퀸즐랜드의 경우 주차위반 벌금은 88달러이다.
단순한 주차 위반뿐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범칙금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경우 무려 531달러에 달한다. 빅토리아 주의 장애자 전용 주차 공간에 무단 주정차 했을 경우 벌금은 152달러이다. 또한 일시 정차 금지구역, 학교 근처 및 철도건널목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정차 벌금도 319달러로 빅토리아의 148달러에 크게 높았다.
NRMA(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의 피터 코우리(Peter Khoury) 대변인은 “같은 유형의 교통규칙 위반 범칙금이 다른 주에 비해 왜 턱없이 높은 것인지에 대해 NSW 운전자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멜번에서 일어나지 않는, 시드니에서만 발생되는 주차위반 전염병이라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꼬았다.
이에 대해 NSW 운송부 대변인은 “벌금은 도로사용자, 교통량 및 교통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가장 최근의 교통 규칙 위반 범칙금 점검은 2005년에 있었던 것으로 이 벌금 액수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에 맞춰 인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운송부 대변인은 이어 “범칙금은 각 주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되는 것이기에 다를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NSW 주 운송부는 또한 교통규칙 위반 범칙금 가운데 빅토리아 주가 NSW 주보다 높은 항목도 있음을 언급하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전거 이용자의 규칙 위반 등은 빅토리아 주가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정부 ‘NSW Office of State Revenue’ 당국의 수치에 따르면 지난 2014-15 회계연도 발급된 교통위반 범칙금 총액은 1억8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범칙금이 부과된 항목은 ‘정차금지’(no stopping) 위반으로 전체 범칙금은 3천100만 달러였다.
시드니 도심 근교에 거주하는 데이빗 바로우(David Barrow)씨는 최근 라이카트(Leichhardt) 교회에 가느라 서두르다가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를 했다.
29세의 그는 “물론 그것에는 분명한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내가 그것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면서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르게 된 잘못에도 구제받을 길은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범칙금이 그런 잘못을 다시금 저지르게 않도록 하는 억제력은 아니다”면서 “장애인 주차 공간 주차 위반 벌금이 작았다 해도 내가 그 자리에 모르고 주차를 했다면 당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발급된 교통범칙금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치안판사에게 항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NRMA 코우리 대변인은 “이보다는 일반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교통 범칙금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교통위반 범칙금으로 거두어진 정부 수입의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높은 교통범칙금에 대해 운전자들은, 정부가 운전자들을 마치 고수익 상품으로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며 “교통위반에 대해 높은 범칙금을 거둬들이는 만큼 지방정부는 이를 도로 정비 등에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Top 5 범칙금 발행 항목
(2014-15 회계연도)
1. 주차허용 시간 초과 : 263,390건
2. 주차티켓 없는 주차 : 197,912건
3. 정차금지 위반 : 129,921건
4. 주차금지 구역 주차 : 80,748건
5. 주차티킷 유효 시간 초과 : 77,008건
■ Top 5 항목별 범칙금
(2014-15 회계연도)
1. 정차금지 위반 : $31,440,882
2. 주차허용 시간 초과 : $27,392,560
3. 주차티켓 없는 주차 : $20,582,848
4. 로딩존(Loading zone) 정차 위반 : $9,142,185
5. 주차금지 구역 주차 : $8,397,792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