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대유행 이후 경제 및 기업법적 환경 개선과 정비를 가속하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을 국회에서 논의할 경제·경제 분야 주요 법안 초안을 논의하고, J.Ganbaatar 의회 경제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을 위한 법안 초안 준비를 담당하는 실무 그룹의 의장인 의회 의원들과 비즈니스 환경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비즈니스 커뮤니티 대표를 만났다.
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국회 경제상임위원회가 마련한 '기업환경 개선과 법적 역량 향상' 회의 초반 "휴회 기간 중 법안의 초안을 잘 짜서 논의하면 정기적인 회의가 생산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경제 및 법률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작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장은 또 몽골 전국상공회의소 및 경제 분야 전문협회와 만나 기업이 중대한 변화를 위해 바로 법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야크 가죽에서 국제 기준에 맞는 수출 브랜드 제품인 가죽 볼을 생산하는 업체를 찾았다는 내용도 언급했으며, "9명의 직원이 있는 'Mongol Bomb' 공장은 스위스 개발협력국(SDC)이 시행한 프로젝트에서 소액 대출로 높은 품질의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고 가치를 더하고 생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업 기회가 많고 개발 정책과 의사 결정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언급했다.
무역법 초안, 민관협력법 초안, 인허가법 초안, 사업환경 촉진, 투자 은행에 관한 법률 초안, 자산 가치 평가에 관한 법률 초안과 관련하여 다음 가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J.Ganbaatar 의회 경제상임위원회 위원장, P.Terenpuntsag 실무단 의장은 법안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정된 통화규제법과 상공회의소법 초안 등 법안의 개발 과정과 주요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Kh.Bulgantuya, Kh.Gankhuyag 의원은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J.Ganbaatar 의회 경제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과 기업의 사업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일자리 이용가능성이 작고, 취업에 관심이 많은 인구도 줄어들었다.
Kh.Gankhuyag 의원은 허가법 개정안 작성을 담당하는 실무단장은 현재 1,600여 개의 문서가 허가서 형태로 필요한 조사 결과를 언급했으며, Kh.Bulgantuya 의원은 재산평가법 개정안 작성을 담당하는 실무단장은 "은행들이 자산이 필요할 때는 높게 평가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과소평가하는 등 민간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프로젝트가 자산평가자들이 순서가 아니라 실물자산과 공정자산을 평가하는 기술과 윤리를 갖추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 Byambatsogt 의원은 국회의원도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다. 의원은 국회가 이런 흐름을 없애고,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관세 없이 7,200여 종의 상품을 유럽 국가에 수출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간담회에는 재계 대표들도 초청됐다. L.Erkhembayar, "Tumen Shuvuut" JSC의 총괄 이사, B.Javzandorj, "AUM Gold" LLC 및 B."BSB 서비스" LLC의 총괄 이사인 Jargalsaikhan은 정부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민관 협력을 보장하며, 정부 지원을 중요시하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폭넓은 제안을 했다.
"Tumen Shuvuut" JSC의 L.Erkhembayar 대표는 어제 회의에서 국가 경제 개선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것은 감사히 받아들인다. 몽골인민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지 않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안정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정보와 기업 대표들의 연설 및 제안과 관련하여 경제법적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보와 입장을 공유하였다. 국회의장은 또 각 초안의 조정과 조정, 준비, 시기 등을 위원들에게 지시하고 COVID-19 이후의 경기 회복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경제상임위원회가 위원장을 맡는다.
오늘 회의는 전반적으로 유리한 경영환경 조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COVID-19 이후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상·중·하위층의 관료주의를 종식하고, 대형 프로젝트와 중소기업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는 국회의장 사회정책 고문 Ts.Tsogzolmaa, 국회 비서실 부실장 O.Nominchimeg, 국회 비서실 고문 N.Tsogtsaikhan, 국회 언론홍보처 고문 B.Erdenebayar 등이 참석했다고 국회 언론홍보처에서 보도했다.
[news.mn 2021.08.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