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중범죄로 격상, 주류 테이크 아웃 허용, 교회폐쇄 금지,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등

87번째 텍사스 주의회가 통과한 새로운 텍사스 주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발표된다. 새로운 법은 텍사스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킨 태아 심장박동법을 포함해 학교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수업방향 제시, 백신 증명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HB 1927 Constitutional Carry  (총기규제완화법)

텍사스 주민들은 총기소지 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총기소유가 가능하다.

SB 8 Fetal Heartbeat Bill ( 심장박동법)

텍사스 전역에서 태아심장 박동이 감지된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한다. 따라서 임신 6주부터는 낙태가 금지된다. 하지만 의료적 응급상황에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HB 1280 Roe v. Wade Trigger Law (로 대 웨이드 법)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이 뒤집힐 경우 텍사스에서는 30일 내로 낙태 불법화를 법제화하게 된다. 1970년 낙태가 전면 금지되던 텍사스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마련한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로대 웨이드 판결은 1969년 텍사스 거주 노마 멕코비 여성이 강간으로 임신했지만 낙태를 거부당하자 연방대법원에서 텍사스의 수정헌법 14조의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현재까지도 논쟁이 되는 정치적의미가 큰 판례로 꼽힌다.

 

SB 4 Star-Spangled Banner Protection Act (성조기 보호법)

텍사스에서는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모든 프로 스포츠 팀의 경기가 시작되기 전 국가를 연주해야 한다.

 

HB 1239 Ban on Church Closures(교회 폐쇄 금지)

텍사스에서 주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이 교회를 강제로 퍠쇄시킬 수 없다. 이 법안은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와 기타 예배장소를 폐쇄하라는 공공명령이 나온 뒤 추가된 법안이다.

 

HB 3979 Critical Race Theory(비판적 인종이론)

텍사스는 학생들에게 인종차별 역사를 지도할 때 비판적 인종 이론을 금지한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인종 차별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9월 1일부터 텍사스 역사교육에서 인종차별은 개인의 일탈, 개인적 문제로 그들의 편견과 행동들의 총합일 뿐이라고 지도해야 한다.

 

HB 5 Broadband Internet Access (광역 인터넷 엑세스)

텍사스 전역에 광대역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한 광대역 개발 사무소를 창설한다. 특히 텍사스 전체 주민 2,800만 여명 중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900만여명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SB 2 and SB 3  ERCOT Reform  (정전방지 위한 전력망 관리 개혁)

지난 2월 역대 최악의 한파로 주 전체가 심각한 전력난을 겪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텍사스 전력망 관리조직인 ERCOT(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의 이사회를 재구성한다. 주정부는 재구성된 이사회 이사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전력난 이후 노후된 발전기 포함 전기관련 설비를 한파에도 견딜 수 있도록 교체해햐 한다.

 

SB 968 Vaccine Passport Bill (백신여권 요구 금지법)

텍사스 내 모든 사업체는 ‘백신여권’ 또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것을 금지한다.

 

HB 1024 Alcohol-To-Go (주류 테이크 아웃)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포장 주문할 때 주류도 함께 포장주문이 가능하다. 사 주류 테이크 아웃과 전화 주문후 픽업, 배달까지 모두 영구적으로 허용한다.

 

HB 1540  Paying for Sex a Felony(성매매 중범죄로 처벌 강화)

텍사스에서 성매매는 그동안 경범죄 범주에 들어갔으나 오는 9월 1일부터는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매춘이 인신매매 발생을 높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인신매매를 줄이기 위해 성매매 처벌을 강화한다.

 

Medical Marijuana (의료용 마리화나)

의사가 처방이 있을 경우 암환자 및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다.

 

Protection for Employees Filing Sex Harassment Claims (성희롱 피해 직원 보호)

텍사스에서는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만을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9월 1일 부터는 직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나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고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는 기존 18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9월 1일부터는 최대 300일 이내 고소장을 제출하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