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가 발전한다. 몽골은 2011~2012년 외국인 투자가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 역사가 있다.
현재까지 몽골은 약 45개국과 상호 투자 촉진 협정, 20개 이상의 다자간 투자협약 및 협약을 비준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 캐나다와 투자 촉진 협정, 미국과 투명성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우리의 실행은 불충분하고, 그 결과 이들 국가의 투자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위 문서에 따르면 투자를 받는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국제사회에 분명한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모든 국내법과 정책, 행동에 반영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몽골이 당사자로 있는 국제조약은 우리 헌법에 따라 순위가 매겨질 정도로 법적 지위가 높은 문서다.
안타깝게도 몽골은 다자간, 양자 간 투자협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행동하고, 의회는 이러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법을 통과시킨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투자법 개정안 초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초안에 담긴 외국인 투자자의 기준치 10만 달러는 몽골을 당사자로 둔 다자간 및 양자 간 합의와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와 직접 무역협정을 어기면 미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
이 법의 발의자 중 한 명인 Kh.Gankhuya 의원에 따르면, 위 법에 규정된 10만 달러의 문턱은 외국인 주주 수에 따라 10만 달러가 되어야 했다. 예를 들어, 10명의 주주가 있는 9개 기업이 외국 국적이면 각각 10만 달러씩을 두는 문제가 논의된다. 몽골 시민이 50%를 소유하고 싶다면 110만 달러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문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 주체'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Kh.Bugantuya 의원에 따르면 몽골에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은 영주권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외교부, 법내무부, 외국인등록청이 담당한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공관을 제외한 몽골에 영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인구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 국가의 시민 수는 몽골 전체 인구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은 몽골이 이 숫자를 고수한다고 말했다.
몽골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영주권 신청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투자의 국가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를 최대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은행의 2020년 업무 용이성에 따르면 몽골은 190개국 중 8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료주의 철폐, 불필요한 허가, 명확한 조세 환경 등 여러 요건이 있다.
최근, 세계의 금융 관리자들은 인구가 적고 금이 풍부한 몽골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몽골의 부채가 6% 증가하고 광산 가격이 하락하자 다른 국가로 도피한 쓰라린 역사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6년 가장 많은 투자자가 몰렸던 시장 상황이 바뀌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몽골을 탈출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몽골은 구리, 금,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17%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몽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몽골 은행에 따르면 2021년 4월까지 투자액이 7억3,25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2,540만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많은 지표는 대유행 기간, 투자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20년 투자환경지수는 -0.03포인트였다. 직전 3년간은 특히 0.5점으로 가장 높았던 2012년과 2018년에 긍정적이었다.
2011년 Oyu Tolgoi 프로젝트의 생산이 시작되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사상 최대인 44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40억 달러를 넘은 것은 2016년이었고, 그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몽골 은행은 올해 약 14억 달러의 직접투자가 들어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6억~7억 달러는 Oyu Tolgoi 프로젝트에서 나올 예정이다.
[news.mn 2021.10.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