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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7만 2천명 체포... 이민 옹호 단체 감소 '환영'
<워싱턴포스트>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9월 30일로 끝난 2021년 회계연도 기간에 체포한 불법체류자가 7만 2천 명이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ICE에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맡고 있는 집행∙퇴거운영국(ERO) 요원들이 지난 2020년 회계연도에 체포한 불법체류자 수는 10만 4천 명이었다. <위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7년~2019년 사이 체포된 불체자 수는 연평균 14만 8천 명이었다. 전임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이다. 체포된 불법체류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이민 옹호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전국이민포럼’ 측은 ICE의 불법체류자 체포 건수가 줄어든 것은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법집행기관이 공공 안전의 위협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정적 시각도 있다.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이 기록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 내 이민법 집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점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의 권리보다 불법 체류자의 이익을 증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도주의적 이민정책, 코로나 팬데믹도 영향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렇게 불법체류자 체포 건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뭘까.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직후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 조처를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단속을 전담하는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 등이 이민 단속과 체포, 추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할 때까지 불법체류자의 체포와 추방을 중지시켰다. 그러자 당시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가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추방 유예 조처는 연방 이민법에 어긋난다며 연방 법원에 추방 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연방 법원은 1월 말 행정부의 조처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린 데 이어 2월에는 행정명령에 대한 무기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추방 유예가 시행된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해당 행정명령 외에도 바이든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뒤집으며 보다 ‘인도주의적’ 방향으로 이민 문제를 다룬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법 집행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도 체포 건수가 줄어든 한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 여론을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말 불법체류자 단속 또는 체포 대상을 줄이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메모에서 국가안보와 공공 보안을 위협하는 이민자들 그리고 최근에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추방하도록 명령했다. 따라서 범죄 전과가 없거나 미국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 고령층 또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추방될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지침은 11월 29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ICE 요원들이 법 집행에 예외 대상을 두지 않고 미국에 장기간 체류한 사람이나 범죄자가 아니라도 불법체류자라면 무조건 체포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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