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국가 대기 오염 저감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국가 감사원의 감사기록을 검토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대기 관련법에 따라 시행한 전기요금 할인 대상 지역 가구에 대해서는 100%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17~2020년에 동계 기간 게르 지역의 가정용 및 난방용 전기요금에 총 477억 투그릭이 할당되었으며, 이 중 404억 투그릭은 국가 환경오염 저감위원회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나머지 73억 투그릭은 부채로 누적되었다. 누가 책임을 질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가 환경오염 저감위원회의 연차재무제표는 2017~2020년 투그릭의 누적 부채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
* 2017~2020년에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지구 내 게르 지역 가구에 477억 투그릭이 배정될 예정으로 합계 355억 투그릭보다 122억 투그릭이 많다.
* 게르 지역의 23%인 31,500가구가 전기 난방을 사용하지만 105,600가구는 전기 난방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전체 전기료 할인 적용대상의 55%는 요금할인 적용대상이 필요한 전기히터 보유 가구에, 45%는 전기히터가 없거나 전기료 할인대상이 아닌 가구에 해당한다.
* 울란바타르 전력 배전망은 국영기업 9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가구의 명단을 집계해 현장에서 점검했다.
* 구체적으로, 2015년, 울란바타르 전력회사는 항올구의 자르갈란트 계곡에 평균 105㎡의 직원 100명을 위한 아파트와 2층짜리 아파트를 지었다. 자르갈란트 에코 타운 영주권자 89명의 전력 소비량을 보면, 추운 계절에 월 3,600kWh의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가구 1가구에 불과해 62만2,000투그릭의 전기요금을 내고 20만 투그릭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 소비가 많은 가정은 주로 복드칸 산 대통령 궁 지역 어귀에 지어진 단독 아파트, 아파트 단지, Ar Gunt, Gachuurt, Shariin Am, Bayangol Am 등 여름 별장 수요자들이다.
* 할인 포인트의 2%를 차지하는 전력 소비량이 극히 높은 소비자는 총 2,715명으로 19.6%를 차지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2%가 '밤중에 전기를 사용해 가정에서 난방 문제를 해결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했다. 그리고 41.8%는 '야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했고 22.7%는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실무그룹의 부분적인 평가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질 개선지구 내 대상 가구는 전기요금 할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ikon.mn 2021.11.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