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10%만 참여… 인터넷 강국의 아날로그 선거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석 달 전인 지난 9월, 시드니 총영사관을 비롯해 전 세계 한국 공관 등 176곳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지난 10월 10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와 함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시작됐다. 신고 신청은 선거 60일 전인 내년 1월 8일까지 계속된다.

내년 1월 중순 재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이 명부를 기초로 이의신청과 누락자 재신청 과정을 거쳐 2월 7일 최종 명부가 확정된다.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만이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거주지역 공관(시드니 총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선거는 지난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처음 도입됐으며, 같은 해 12월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난 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모두 5차례 진행됐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5차례 재외선거 중 제19대 대선 때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유권자 29만4,633명 중 22만1,981명이 참여해 최고의 투표율(75.3%)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코로나 상황에서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는 4만858명이 참가해 투표율(23.8%)이 가장 낮았다.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가 중단돼, 선거인의 절반인 8만7,269명이 투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재외국민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가 집계한 재외동포는 2018년 12월 현재 749만3,587명이다. 이들 중 거주국 시민권자는 480만6,473명이며, 나머지 268,7천114명이 한국 국적을 지닌 재외국민이다.

주재원 등 일반 체류자가 136만2,17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거주국 영주권자 103만1,782명, 유학생 29만3,157명 순이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으로 최근 2년간 한국으로 귀국한 일반 체류자와 유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돼, 현재 재외국민 숫자는 크게 줄었을 것이다.

통상 한국에서는 전체 국민의 약 82%를 선거인(18세 이상 국민)으로 추산한다. 이를 재외국민 유권자 수 산출에 대입해 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는 220만여 명이며, 일반 체류자와 유학생 절반이 최근 2년간 귀국했다고 가정해도 140만여 명 정도이다.

2021년 5월 현재 인구 150만 명 미만 광역시도는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세종 등 5곳이며, 강원도와 충청북도도 선거인 숫자가 140만 명을 넘지 못한다. 2018년 말의 재외국민(268만7,114명) 숫자는 지금의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인천에 이어 여섯 번째이다. 경상북도와 비슷하고 대구광역시(240만여 명)보다 많다.

 

재외국민선거는 선거 연령이 된 재외국민이 스스로 신고·신청을 해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 투표율은 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다. 전체 재외국민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한 투표인 수가 아니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의 경우, 투표자 수 22만1,981명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정한 전체 재외선거권자 197만여 명의 11.2%에 해당한다. 재외선거권자 10명 중 1명 정도가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다.

관심도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이를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와 비교해 보면, 3.3%밖에 되지 않는다. 재외국민 100명 중 3명 정도만이 총선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지극히 저조한 것은 투표방법 때문이다. 재외선거인은 200만 명에 달하는데 투표소는 187곳. 현장 투표만으로는 재외선거 투표율을 올릴 수 없다. 사는 곳이 멀어 투표소까지 가기 어려워 투표를 하지 못하니까 아예 신고(신청)도 안 하게 된다.

결국 우편 투표와 인터넷 투표 도입이 해답이다. 우편 투표는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고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인터넷 투표는 미룰 이유가 없다. 코로나 상황을 경험했기에 인터넷 투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 기관이나 은행 등 대부분의 공적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는 한국에서 인터넷 투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이 아이러니다. 본인 확인 절차, 중복 방지, 공인 인증 등 몇몇 절차와 장치만 보완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듯싶다. 호주와 미국은 이미 인터넷 투표를 하고 있다.

인터넷 투표는 대리 투표 가능성도 있고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 역시 비현실적이다. 내 손의 휴대전화 속 투표소가 선거참관인이 배석한 투표소보다 보안유지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 지하 100m 아래에서도 인터넷이 빵빵 터지는 나라에서 인터넷 투표를 꺼리고 있는 한국 정치 현실은 너무나 아날로그적이다.

 

김인구 /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편집위원장, 전 호주한국신문 편집인.

gginko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