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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급성장한 중국의 군사력, 동맹국 동조도 난제
트럼프가 끝내 대중 전쟁에 뛰어들지 못한 이유는 미중 가상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이 승리해도 회생이 불가능할 만큼 철저히 망가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대중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후 바이든 정부의 대중 자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전임 대통령 트럼프가 가져온 국론분열 및 위기에 처한 미국의 민주주의 재건과 미국 내외 정책의 실패에 따라 추락한 지지율 만회 등을 위해 미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중국에 책임을 뒤집어씌워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계략은 미국 역대 정부의 오랜 전통이다. 미국, 주변 동맹국 가담 없이 전쟁 불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파이브 아이즈’와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의 '쿼드 플러스' 등의 미중 전쟁 참여가 확실해질 때 미국은 이들 동맹군을 앞세워 대 중국 무력행사를 단행할 계획인 듯하다.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에 나서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쿼드 플러스 4개국 중 과연 몇 개국이나 미중 전쟁에 뛰어들겠느냐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최첨단 무기들을 극비리에 속속 개발, 미국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다 국력은 날로 쇠퇴 중임이 알려진 탓이다. 11월 22일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중국은 부분궤도폭격체계(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시험발사를 비밀리에 실시하여 성공시켰다. 부분궤도폭격체계란 발사된 미사일이 인공위성처럼 궤도를 회전하며 목표지점에 가까운 곳에서 감속(減速) 로켓을 분사한 뒤 대기권으로 돌입하여 목표물을 폭격하는 시스템이다. 발사된 미사일이 높이 150 km 정도 위성궤도에 오른 후 타격목표 부근에서 역추진 로켓을 분사, 급낙하하면서 궤도를 변경하여 목표를 공격한다. 궤도가 낮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탐지가 안 되며, 갑작스런 궤도변경으로 요격도 불가능하다. 미국은 아직 이 부분궤도폭격체계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이 밖에도 미국에는 아직 없는 극초음속활공체(Hypersonic Gliding Vehicle)로 미 항모타격단의 전자 및 전기를 완전 마비시킬 항모공격술까지 보유했다고 한다.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미국이 중국의 영토완정(대만과의 통일전쟁)을 방해하려고 무력침공을 감행하면, 미국에 주어질 것은 머리는 깨져 피가 흐르고(두파혈류 頭破血流), 몸은 불에 타는(인화소신 引火燒身) 재앙밖에 없다’고 전례 없는 폭언을 감행한 배경이다. 이 폭언을 들은 바이든은 순간 당황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미국-파이브 아이즈 연합군과 중-북-러 연합군 간의 전쟁, 즉 3차대전으로 번질 것을 내다보고서도 미국이 과연 중국의 통일 전쟁을 끝내 간섭할 수 있을까? 미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선진한국, 국익 고려 당당히 대처해야 앞으로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청할 경우 한국도 난처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아직까지는 미중 사이에서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국익 우선 외교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다. 나머지 5개월 임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신중한 외교로 대응하기를기대한다. 내년 봄 친일 종미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민족의 앞날을 위해 문 정부의 바톤을 이어받을 이재명 새 정부 수반은 문 대통령보다 담력이 월등해 국민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 달성을 성취할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지난 한국 대선 이후 한국인들의 정치 의식수준을 제대로 파악했다. 새 한국정부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방주권을 행사한다 한들 미국이 이제 어쩌지 못할 만큼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방역, 문화 전반에 걸친 선진국임을 세계와 함께 인정해버린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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