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집 주인 맘대로' 통제 위해 특단 조치
지역의 < WTSP TV, 채널 10 > 보도에 따르면, 세인트 피터스버그(이하 세인피) 시의회는 26일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세인피와 이웃하고 있는 탬파의 경우 시의회는 내년 2월 임대료 규제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그동안 플로리다에서는 임대료 통제를 시행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비상사태 선포는 특정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을 동결하는 것과 같은 특정 조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 세인피 세입자조합(Tenants Union)의 윌리엄 킬고어는 임대문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상사태 선포의 길을 꼭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탬파베이는 전국 어느 대도시보다도 임대료가 빠르게 올랐다고 지난 7월 <탬파베이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다. 템파, 세인피, 클리어워터 등 대도시를 아우르는 탬파베이의 2021년 상반기 평균 임대료는 15.6% 올랐다. 미국의 평균 임대 아파트 규모(882평방피트)를 기준으로 탬파베이의 임대료는 상반기에 1244달러에서 1438달러로 뛰었다. 지난 9월 <마이애미 선센티널>은 "플로리다 법은 집주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라면서 "지방 정부는 '일반 대중들에게 큰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주택 비상사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주택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가격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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