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1천억 달러, 선거구 조정도 주요 이슈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 의회가 11일 개원했다. 앞으로 60일간의 회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사안은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 통과와 선거구 지도 수정이다.

회기를 앞두고 3천 건이 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여느 해와는 달리 하원과 상원 지도자들은 우선순위에 대해 대체로 침묵하고 있다. 정계에서는 이번 회기가 주로 론 드샌티스 주지사의 의제에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프 브랜즈는 "3박자가 들어맞는 해이다. 즉 올해는 중간선거 연도이며, 재선출 연도이며, 매우 강력한 주지사가 있다"고 < AP 통신 > 9일자에서 평했다. 중간선거에서는 미국 하원의원(임기 2년) 전원과 상원의원(임기 6년)의 3분의 1, 임기가 다한 주지사 등을 선출한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예비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따라서 드샌티스는 보수기반을 강화하는 의제와 폭넓은 호소력 있는 제안이 뒤섞인 의제에 대해 줄곧 목소리를 높여 왔다.

실제로 드샌티스가 제안하는 것 중 상당 부분은 지역 현실에 맞기 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제와 비슷해 보인다. 불법 이민자에게 벽을 높이고, 투표 부정을 조사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며,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금하는 것 등이다.

세브린 존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양원 지도부에서 나온 의제보다 더 많은 의제를 보고 들었다"라며 "이것은 전적으로 론 드샌티스의 의제이지 플로리다의 의제는 아니다"라고 평했다.

우선 드샌티스는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에도 없는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원한다. 그는 또한 직원들이 교육의 일환으로 비판적 인종 이론을 사용하는 고용주들을 고소할 수 있는 길을 트고 있다.

비판적 인종이론 수업, 불법 이민자 혜택 금지 등 쟁점

비판적 인종이론은 1970년대 중반에 몇몇 법학 교수들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미국 내 인종주의가 개개인의 품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한다. 비판적 인종 이론자들은 민권운동 등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조직적 인종차별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이 개념이 인종에 따라 사람들을 '압제자'와 '억압받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키고, 백인들이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믿도록 가르친다고 말한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주정부 기관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원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주 정부와 지역 정부 기관들이 불법적으로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 플로리다에 정착하는 사람들을 돕는 어떤 민간 단체와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의 2020년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부정 투표가 만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약 600만 달러를 들여 부정 선거 조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사법 기관을 만들 것을 원하고 있다.

의원들은 10년에 한 번 있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그리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인구 증가로 인해 플로리다는 연방 하원 의석을 한 석 더 얻게 된다. 주 헌법은 선거구를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사를 필두로 하원과 상원은 올해 선거구를 공화당에게 더욱 유리한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플로리다 주의회 그리고 연방의회 의석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한편 예산안에는 교사와 긴급구조대원들에 대한 보너스 1000달러가 있다. 또한 5개월간의 유류세 면제가 포함돼 있어 운전자들은 1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