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은 북 도발 유발 행위"
북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해 1월 5일, 그리고 11일의 3차 시험발사를 성공시킴에 따라 이제 더는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없다고 했다. 유엔안보리는 11일 바로 그 시각(뉴욕시간 오후 5시 반, 한국시간 12일 오전 7시 반)에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었다. 이어 미국 재무부가 12일, 북한이 2021년 9월부터 6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관련 북한인 6명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자 북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오전 담화를 통해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즉각 군사행동에 나섰다. <로동신문> 15일치에 따르면 북한 전략군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14일 "총참모부로부터 ‘불의에’ 화력임무(발사명령)를 접수, 신속히 평안북도 의주의 발사지점으로 기동, 오후 2시 41분과 2시 52분 쯤 2발의 전술유도탄(‘북한판 이스칸데르’, 시속 마하6.2~10, 사거리 60km~500km) 단거리미사일을 발사, 동해상 함경북도 길주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을 명중 타격했다". 이어 북은 17일 새해에 들어 네 번째로 전술유도탄인 지대지단거리 탄도미사일(마하6.9, '북한판 에이테킴스') 2발을 오전 8시 50분부터 4분 간격으로 평양 순안비행장 가까이서 발사, 고도 42km, 비행거리 380km를 날아 역시 알섬을 명중시켰다. 미 적외선탐지위성이 두려워 깜깜한 밤중에만 미사일을 발사했던 북이 이제는 오전 7시반에서 오후 3시까지 발사, 미국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 이제 북이 미 첩보위성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북이 새해 들어 네 차례에 걸쳐 발사한 미사일들은 모두가 음속 5배~10배의 극초음속인데다 좌우상하 회피기능을 갖춰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미 당국이 북 미사일의 비행속도와 거리 등 제원을 낮춰 발표한 이유는 정지궤도 상의 적외선탐지위성이 북 미사일의 방향과 속도를 탐지할 수는 있어도, 비행거리 계산에 필요한 비행고도는 탐지가 불가능한 데에서 오는 오판 때문으로 보인다. 또 지구에서 수평선과 지평선 너머는 안 보이는 사각지대(해역), 지구곡률오차(地球曲率誤差= Earth curvature error)를 무시한 탓일 것이다. 한편 요즈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시켜 반러시아 연합군에 편입하도록 강력 추진하자 세계 최강 핵강국 러시아는 13만 대군을 우크라이나 접경에 배치, 전쟁 준비를 마쳤으며 이어 극초음속 해무기를 쿠바와 베네주엘라에 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미국, 유럽연합 등 서방측은 약속했던 우크라이나 군사력 지원에서 물자지원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며 오히려 러시아를 끌어들여 반중 연합전선을 기도하는 등 미묘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이는 러-우크라 전쟁에 참전하는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될 때 기회를 노려 온 중국의 대만침공, 북한의 대미 '강대강' 정책 실천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안킷 판다 연구원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보수 측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은 그가 집권시 북의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현명치 못한 후보가 차기대선에 당선된다면 만사를 미국에 굴종, 한국은 중국의 첫 핵공격대상이 될 것이며 우리 청년들은 미중전선에서 또 총알받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현 국제정세 하에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지도자는 제2의 동족상잔의 비극은 절대로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기진 '민족 자주 민주주의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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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미국의 고민... 대중전쟁 감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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