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Geneviève Guilbault Twitter}

퀘벡주가 캐나다 최초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자발찌를 도입한다.

제네비에브 길바울트(Geneviève Guilbault) 퀘벡주 공안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인 법안 24를 상정했으며, 해당 법안이 피해자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년 퀘벡주에서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적어도 17명의 여성이 살해되었다. 주는 이번 전자발찌를 도입해 더 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와 관련된 작은 장치를 가지고 다니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촉하게 되면 경찰에 경보가 전송된다.

2009년에 발찌를 소개한 스페인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6개국만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길바울트 장관은 “해당 전자발찌 도입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살인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퀘벡주에서 해당 시스템을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설명했다.

전자발찌는 무조건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착용 여부는 재판부의 결정과 피해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장관은 이는 매우 흥미롭고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방해가 되는 도구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해당 기계가 착용자의 지리적인 위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들은 해당 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 이 계획은 모든 정당의 여성 의원들에 의해 취합된 보고서에서 나온 190개의 권고 중 하나일 뿐이다. 가을에는 성폭력 사건 전문 재판부 신설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