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개발 은행, 몽골 정부, 몽골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이행상황과 감사보고서, 결론, 권고사항을 검토하는 실무반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원이 실무그룹 위원인 B.Purevdorj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
- 개발 은행이 발행하는 대출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11~2017년에 의회는 어떤 대출을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승인했다. 그러나 2017년 개발 은행법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융자에 대한 권한은 국회나 정부가 아닌 개발 은행의 이사회로 이관되었다. 2017년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업은 총 1,625개 기업이며 개발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기업은 348개 기업이다.
2017년부터 개발 은행은 기업이 아닌 총수 은행이 됐다. 대출을 받은 업체가 40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정부 법령으로 대출이 이뤄졌지만 2017년부터는 이사회가 결정권을 갖는다.
우리의 작업 그룹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은행 서류는 법 집행 기관에 압수되어 열람할 수 없다. 우리도 정치인이 부실채권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권리가 없고, 누구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실무반을 임시 점검위원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시위원회는 조사, 증거 수집, 참고인 소환 및 전문가 선임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일부 사법당국은 개발 은행 사건을 고의로 지연·은폐했다. 담보를 풀어 빼앗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담보를 바꾼 기업도 있다. 우리는 이 결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할 것이다. 검사가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법률기관의 부패와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가 임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
[gogo.mn 2022.02.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