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COVID-19 방역 규정 위반으로 NSW 주에서 발급된 벌금 통지는 4,5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드니 서부 및 지방 지역에서의 벌금 액수가 높았다. 사진 : Revenue NSW

 

팬데믹 시작 후 수천 만 달러... 리버풀-마운트 드루이트, 100만 달러 넘어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NSW 주에서 공공보건 규정 위반에 따라 부과된 벌금이 수천 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벌금 부과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시드니 서부 및 지방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마지막 주, ABC 방송이 관련 부처를 통해 자료를 입수,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NSW 주 전역에서 방역 규정을 위반한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거의 4,5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약 5만 건의 개별 벌금 통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된 교외지역은 시드니 서부 외곽의 마운트 드루이트(Mount Druitt)로 136만 달러가 넘었다. 이어 남서부 리버풀(Liverpool)에서 발행된 벌금통지도 115만 달러 이상에 달했으며 본다이(Bondi)에서도 4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시드니 동부(eastern suburbs)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NSW 주 세금 및 벌금, 국채회수 담당 부서인 ‘Revenue NSW’는 팬데믹 기간 중 안면 마스크 미착용 또는 휴대하지 않은 경우 500달러, 자가격리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감염자 밀접 접촉 추적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또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음에도 접종자만 대상으로 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방 지역 벌금부과도 높아

 

지방 도시 가운데서는 시드니 서부 내륙, 인구 4만여 명의 도시 더보(Dubbo) 거주민들의 규정 위반이 높아 총 70만 달러의 벌금 통지를 받았다.

 

Revenue NSW는 또한 시드니 북부 해안도시인 뉴카슬(Newcastle), 인근 헌터밸리(Hunter) 및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 지역에서도 위반자를 대상으로 총 600만 달러 이상의 벌금납부를 통지했다. 시드니 남부, 울릉공(Wollongong)에서는 약 36만 달러가 부과되었다. 이는 NSW 내륙, 와가와가 지역(Wagga Wagga region)과 비슷한 액수이다.

 

시드니 북서부의 내륙도시 탐워스(Tamworth)에서도 30만 달러의 벌금이 통지돼 다른 지역에 비해 뒤지지 않았으며 콥스하버(Coffs Harbour)와 모리(Moree)에서도 각 2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NSW 주 지방도시 가운데 벌금 통보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더보(Dubbo)로, 액수로는 70만 달러에 달했다. 사진은 더보 중심가. 사진 : NSW Government(Planning and Environment)

   

팬데믹 상황에서

벌금으로 인해 어려움 가중

 

지난해 말, 법조계와 시민단체연합은 COVID-19 방역 규정 위반 벌금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미납된 COVID-19 벌금형의 99%가 집행으로 확대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집행 조치는 벌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정지, 차량등록 취소, 재산압류, 임금공제 또는 법원 소환 등을 촉발할 수 있다.

 

헌터 지역 법률문제 지원단체인 ‘헌터 커뮤니티 리걸 센터(Hunter Community Legal Centre)’의 킴 리차드슨(Kim Richardson) 수석 변호사는 “5만 건 이상의 규정 위반 벌금 통지서가 발행됐으며, 이중 2만 건 이상이 미납된 상태”라면서 “이 벌금형의 도미노 효과가 특히 취약계층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벌금 미납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차량등록을 취소할 경우 이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이다.

 

■ COVID 벌금 통지 상위 지역

(2020년 7월~2021년 10월 사이)

-Mount Druitt : $1,366,380

-Liverpool : $1,157,680

-Blacktown : $751,500

-Dubbo : $700,560

-Merrylands : $627,240

-Westmead : $593,660

-Green Valley : $584,780

-Bankstown : $584,680

-Guilford : $582,840

-Campbelltown : $552,720

-Cabramatta : $508,520

-Waterloo : $496,200

-Darlinghurst : $481,680

-St Marys : $461,840

-Kingswood : $434,460

-Auburn : $421,160

-Granville : $421,060

-Fairfield : $416,920

-Bondi : $409,640

-Sydney : $382,500

-Wagga Wagga : $361,240

-Wollongong : $359,780

-Punchbowl : $355,180

-Woolloomooloo : $354,000

-Gosford : $352,780

-Penrith : $351,720

-Parramatta : $328,860

-Greenacre : $316,600

-Wyong : $312,940

-Tamworth : $301,440

Source : Revenue NSW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