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으로 이첩, 무사통과 될 듯... 생명위협-장애 위험 등 일부 예외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 주 의회 하원이 지난 16일 새로운 낙태 제한 법안을 78대 39로 승인하고 이를 상원으로 보냈다. 플로리다는 기존 2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했으나,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낙태 제한 시기를 9주 앞당긴 15주로 조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신 이후 15주가 지난 산모는 일부 예외를 빼고 법적으로 낙태할 수 없다. 산모가 목숨을 잃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있을 경우, 또는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의 위험을 안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는 예외사항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법안을 두고 양당은 불꽃 튀는 공방전을 벌였다.

다나 트라불시 공화당 소속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법안에 반대한 로빈 바틀맨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바틀맨 의원은 만약 11살짜리 소녀가 강간당한 뒤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15주 이후에 알게 됐다면 이 법안에 따라 낙태할 수 없게 된다며 이번 법안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낙태 권리 지지 연구 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가 지난 2017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로리다에는 65개의 낙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른 미국 남부 지역의 주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다. 공화당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주 의회는 조만간 상원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소속인 론 드샌티스 주지사 역시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확실하다.

플로리다주 외에도 최근 다른 주들도 낙태 제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애리조나주 상원,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주 하원 역시 임신 15주가 지난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텍사스주로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주 보건 당국 발표에 따르면 낙태 제한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보고된 낙태 건수는 2200건이었는데, 이는 이전 달인 8월의 5400건보다 60%가량 줄어든 수치이다.

현재 낙태와 관련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다. 미시시피주는 지난 2018년 임신 15주 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낙태 제한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반세기 전에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임신 23~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에 위배된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올해 6월 경 최종 판결이 날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 중 6명은 보수 성향,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진보 성향인 상황이다. < AP’ 통신 >은 대법원이 지난 변론에서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을 지지할 것임을 암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