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정 폭력의 결과로 발생한 범죄는 1,531건으로 2020년보다 34.5% 증가했다. 총괄 경찰청 가정 폭력 아동 범죄 과에서 제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한 해 동안 가정 폭력 관련 신고가 총 3만5,000여 건 접수됐으며 이 중 가정폭력방지법 위반은 9,526건이 등록됐다. 이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7,240건이 조사·해결됐으며 1,531건이 본질에서 범죄행위였다.
위 통계에 포함된 모든 위반과 범죄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은밀한 폭력을 통제할 수 없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출동해 폭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사람들이 전화로 전화를 걸고 있으므로 범죄나 위반으로 간주하는 사건에 대해 현장에 가서 보안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행동에 적절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금 기간 가해자는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강제적 행동 훈련'을 받는다. 울란바타르시에서는 사법 집행총괄부의 체포센터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에서는 경찰이 업무를 수행한다.
가정 폭력 가해자가 구금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가정 폭력은 전염병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았다.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확립된 시스템에 따라 보장된다. 폭력률은 밀도에 따라 지역마다, 시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울란바타르시에서 바양주르흐구와 성긴하이르항구, 지방에서 흡스굴과 바양허거르 아이막까지 가정 폭력의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것은 그 지역의 인구와 비교된다.
COVID-19로 인해 2년 동안 검역 규칙이 시행되었다. 이 기간 가정 폭력은 줄었지만, 범죄는 증가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범죄가 34.5% 증가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환경에서 오래 사는 한 피해자는 타인에게 도움을 청할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범죄정보의 일반 공개가 상습화, 범죄선동 등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폭력을 감지하지 못하고 향후 피해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론인들이 더 윤리적이기보다는 범죄와 갈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한다.
[news.mn 2022.03.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