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5일부터 봄 국회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몽골 국회법 제18조 1항에는 '국가의 가을 정기국회는 10월 1일, 봄 정기국회는 3월 15일부터 최소 75일 근무일 동안 소집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봄 국회의 안건에 대한 결의안 초안이 승인되었다. 결의안에는 2022년 봄 몽골 정기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 광물에 관한 법률 초안 / 개정판 /;
2 / 법인세법 개정, 개인소득세 법 및 기타 세법 개정 및 일부 비과세에 관한 법률 초안;
3 / 토지법 초안;
4 / 범죄 및 위반행위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5 / 파산법 초안 또는 지급불능 법 초안 / 개정판 /;
6 / 기부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7 /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8 / 특정 유형의 국정감사 중단에 관한 법률 초안;
9 / 정부 특활자금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10 / 일반행정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11 / 위반에 관한 법률 초안 / 개정판 /;
12 / 위반행위 조사 및 해결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13 / 민사 및 행정 법원 결정의 시행에 관한 법률 초안;
14 / 민사소송법 초안 / 개정판 /;
15 / 시민의 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초안;
16 / 축산세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17 / 몽골 대통령 법 초안;
18 / 몽골 개발 은행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19 / 몽골 통합예산 19/2023 재정 기본보고서 및 2024~2025년 예산 추계법 초안;
20 / 2021년 몽골 통합예산 집행, 정부 통합 재무 보고서, '2021년 몽골 통합예산 집행 승인'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
21 / 사회보험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22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23 / 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24 / 최저 노령연금 인상에 관한 법률 초안;
25 / 정부 재산에 관한 법률 초안;
26 / 정부 및 지방 소유 기업에 관한 법률 초안;
27 /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초안;
28 / 정부 및 지방 재산에 관한 법률 초안;
29 / 국유 및 일부 국유 법인에 관한 법률 초안;
30 / 국가 및 공무상 비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31 / 공무원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32 / 정부 및 지방 소유 기업에 관한 기본법률 초안;
33 / 국비 및 지방 자금으로 재화, 작업, 서비스 조달에 관한 법률 초안 / 개정판 /;
34 /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초안;
35 / 정부 감사에 관한 법률 초안 / 개정판 /;
36 / 공무원 선발에 관한 특별절차법 초안;
37 / 공직자윤리법 초안;
38 / 통합교통법 초안;
39 / '최저 연금 지수화'에 관한 국무원 결의안 초안;
40 / 정당법 초안;
41 / 부동 재산세 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42 / 국부 기금에 관한 법률 초안;
43 / 전국 나담 축제에 관한 법률 초안;
44 / 유가증권시장 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45 / 읍면동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초안;
46 / 폐기물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47 / 아동보호 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48 / 발전기금에 관한 법률 초안;
49 / 투자에 관한 법률 초안 / 개정판 /;
50 / 노동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51 / 유리 회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
52 / 법원 설립에 관한 법률 초안;
53 / 법의학 초안 / 개정판 /;
54 / 비사법적 채무 정리에 관한 법률 초안;
55 /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 조성에 관한 법률 초안.
[news.mn 2022.03.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