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프랑스 인종차별 정서 심각 경고

프랑스 정치인들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공공연해 지면서 사회정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럽 평의회 Conseil de l’Europe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20minuites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의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 인종차별적 폭력의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대중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발언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어 '인종차별 정서'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내무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12년과 2014년 사이 인종차별 폭력은 14%, 반유대주의 폭력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 인종주의 및 불관용 유럽위원회(ECRI)의 보고서는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와 반 롬(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권 집시) 차별 심화현상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전 노벨평화상 위원장이며 현 범유럽위원회 사무총장인 토르비에른 야글란은 은연중 증오가 내제된 입장들이 대중들 사이에서 만연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프랑스 사회의 부정적 긴장감을 조장하는 주요 정치인사들의 소수약자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 발언들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ECRI는 2013년 농지를 불법 사용중인 캠핑 여행객들을 향해 '히틀러가 충분한 학살을 저지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발언을 던진 질 부르둘렉스(Gilles Bourdouleix) 숄레 시장겸 국회의원의 예를 들기도 했다. 유럽위원회 전문가들은 극우정당 FN대표 마린느 르펜과 공화당LR 차기 대선 경선후보인 쟝 프랑소와 코페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의 반 이슬람주의 발언에 힘입어 프랑스 사회에 지속적인 이슬람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환기시켰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5년 학교식당 식단에서 돼지고기 없는 메뉴를 없앤 샬롱 쉬르 손 지역 질 쁠라트레시장의 예를 통해 제한적인 정교분리원칙이 또 다른 차별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이를 데리러 오는 엄마에게 베일(이슬람 히잡)착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최고 행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한 규제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의 사건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CRI는 프랑스 정부 당국에게 인종차별과 호모포비아 관련 형사 범죄에 가중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요청했다. 이는 프랑소와 올랑드대통령이 지난해 여러 차례 약속한 바가 있다.  

한편 롬의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없더라도 아이들 교육을 포함하여 이들의 기본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정적 방침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3년 동성애 결혼법 반대 집회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행해진 악의적 인터넷 공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증오 정서'는 프랑스 사회 분열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20minuite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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