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울란바타르 - 주몽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Mongolia)가 2022년 3월 10일 '몽골 사회보장 개혁 및 노동시장 동향'에 대한 패널토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몽골 노동사회복지부 A.Ariunzaya 장관과 Ard Financial Group의 Ard Life B.Gantulga 대표는 명예 연사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AmCham Mongolia 회원, 외국 및 국내 투자자, 몽골주재 대사관 대표 등 9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2022년 시행된 이 법은 1999년 노동법과 비교해 범위가 넓어져 진보적 발상과 조항이 많이 반영됐고, 향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몇 가지 명확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직원 소득 감소가 있었다.
또한, 일부 법률 조항의 실제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법에 수반되는 규정은 사업주의 견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몽골의 과감하고 종합적인 연금개혁은 경쟁력 있고 선별적인 연금제도를 만들고 증시 발전에 이바지하며 은퇴자들의 생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노동사회복지부 A.Ariunzaya 장관은 노동법이 5개 정부, 3개 의회를 거쳐 1995년 이후 첫 개정판으로 30~40차례 개정됐다고 밝혔다. 물론 비판과 칭찬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사업주에게 더 부담을 주는 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좋은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용주는 항상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기본 의무다. 반면 사용자노조와 상의, 노동조합은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상호 합의된 경계에 합의했다. 여성으로서 젠더 문제, 특히 여성만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갓 출산한 아빠들에게 유급 출산휴가를 주는 조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아마도 오늘날 불분명한 이슈 중 하나가 광업 분야의 명단일 것이다. 원법에는 14:14의 엄격한 조항이 없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광부노조는 임금이 감소하고 있지만, 가정과 자녀에게 임금을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제 광부들은 낮은 임금에 분개하기 시작했고, 고용주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기업 스스로 규제하는 사례도 많다.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없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논의해서 바로잡을 것이다.
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국회 법률 초안이 제출됐다. 세상에는 분배제도와 저축제도 두 가지 연금제도가 있다. 현재의 연금제도의 단점은 정치적으로 좌우되었다. 한편으로는 국민 친화적인 정책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적인 약속을 하고 기금 적자를 늘렸다. 시민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회보험료를 낼 수도 없었다. 사회보험을 세금으로 얘기하면서 노령연금만 받는다고 헷갈린다. 네 가지 기반이 있고 혜택이 많은 이 제도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확대돼야 하고, 좋은 국제적 사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B.Gantulga Ard Life 대표는 '몽골의 연금제도 개혁과 리포'에 대해 발표하고 몽골이 연금보험기금과 자발적인 민간연금기금을 기반으로 한 3축 연금체제로 점차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사회복지부에 따르면 의무보험 가입자는 100만 명, 자발적 보험 가입자는 16만 명 이상, 기업은 5만2,000여 개다. 사회보험기금의 소득은 2021년 기준 2조7,000억 투그릭으로 75만 명에게 연금과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금은 2012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평균 연금은 2020년 42만 투그릭에서 현재 54만 투그릭으로 증가했다.
B.Gantulga Ard Life 대표는 이어 "연금보험기금이 지난 10년간 적자로 운용돼 오는 2022년 1조2,000억 투그릭의 손실을 냈다. 연금액이 늘어나면 기금 지출액이 늘어난다. 반면 수익을 늘리려는 시도는 대중의 큰 좌절과 반대에 부딪혔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높이는 것은 개인과 조직에 위험하고, 어렵고, 좌절감을 준다. 우선 민간연금의 제도를 시급한 사안으로 규제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단체는 이제는 연금보험기금(TIF)에 연금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되고, 기업과 단체는 TPS와 연금기금(PPP)에서 선정된다. 기관들은 그들 자신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끝에 명예 연설자들은 평균연봉 결정 절차, 사학연금, 규정 등 여러 현안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으며, 예를 들어, 노동사회복지부 A.Ariunzaya 장관은 AmCham Mongolia 회원들로부터 지난해 승인된 평균임금에 따른 급여비용 인상이 부당하게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AmCham Mongolia는
AmCham Mongolia는 미국과 몽골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확대 및 강화하고, 이익을 보호하며, 몽골에 대한 미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 전념하는 독립 비영리 단체이다. AmCham Mongolia는 3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기업 연합인 미국상공회의소의 공식 계열사다. AmCham Mongolia는 또한 29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미국상공회의소가 모이는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태평양 협의회의 회원이다.
[ikon.mn 2022.03.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