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15일) 몽골 정기 봄 국회가 개원한다. 봄 정기 국회 개원 때 거리정치가 활발해지는 전통이 있지만, 올해 정치는 거리보다는 정부청사, 회색 건물에서 이뤄진다. 여당이 아직 두 명의 각료를 임명하지 않았는지, 여러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지, 개헌 지속 여부, 양당제 장관 문제 제기 여부 등 많은 현안이 봄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당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겸직'이다. 가장 큰 문제는 L.Oyun-Erdene 정부가 각료들에게 이중복장을 입게 할 것인지 아니면 외투를 입고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다. 

몽골인민당의 지도부와 대통령과 함께 그들은 '더블 코트'를 입은 정부 구성원의 수를 늘리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당국은 '더블 코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회의는 더 일찍 예정되었지만, 무기한 연기되었다. 일단 동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고 의회가 취임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다른 방안은 야당과 합의하는 것이다. 야당과 합의할 수 있다면 입법을 통해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국토가 분열되고 내부 정치가 과열된 상황에서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당국과 한 배를 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국민이 받아들일 위험이 크다. 이에 기대를 걸고 있으므로 정부 각료들은 '더블 코트'를 하는 게 바르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야 야당과 큰 봄 정치, 작은 정당을 극복할 수 있다. 

불과 3년 전, 당국은 헌법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총리와 내각 4명이 국회의원이거나 '더블 코트'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그 이후 당국은 국회의원이 아닌 예복만 입은 장관들이 정치적으로 무력하다고 주장하며 당국의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눈여겨볼 것은 개헌으로 '더블 코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당 내에서도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당 지도부를 몰아붙이고 '더블 코트' 문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이 컸지만, 단복 차림의 장관들은 U.Khurelsukh 대통령과 연대할 수밖에 없었다. 

몽골인민당의 대표인 L.Oyun-Erdene 총리가 각료를 교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봄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가장 큰 정치적 문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행을 어떤 정치적 타협을 하고 결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야당과 다른 정당들이 경쟁자들과 합의해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와 의회가 무력을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news.mn 2022.03.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