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연방 총선을 앞두고 현 집권 여당이 전략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앞당겨 발표할 예정(3월 29일)인 가운데 모리슨 총리는 “각 가정의 생활비 압박 완화에 초점을 두고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모리슨(Scott Morrison. 오른쪽) 총리와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왼쪽) 재무장관. 사진 : Twitter / @ScottMorrisonMP
5월 연방 총선으로 오는 3월 29일 예산안 발표 방침... “유가 상승은 국제적 사안”
새 회계연도 연방 예산 계획의 조기 발표를 앞두고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가계지출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 새 회계연도(2022-23년) 예산의 핵심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크게 상승한 휘발유 가격 문제는 전 세계적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재무부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장관은 오는 5월 연방 총선이 예정됨에 따라 3월 29일(화)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래 새 회계연도의 연방 예산 계획은 매년 5월 둘째 주 화요일 발표해 왔다.
이달 셋째 주, 호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방 예산에는 예상보다 비교적 나은 적자를 담고 있지만 정부 부채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모리슨 정부는 집권 이래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 서비스 및 국가안보를 제공하는 강한 경제운용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 계획을 수립해 왔다.
모리슨 총리는 “현재 가계 지출은 물론 기업 측에도 큰 압박을 주는, 리터당 약 2.20달러의 휘발유 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최근 일부 단체가 연방정부의 연료 소비세(fuel excise. 1리터당 44센트)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 3월 13일(일) '나인 네트워크(Nine Networ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휘발유 가격 자체가 리터당 약 1.70달러에서 2.20달러로 인상된 것이기에 소비세 인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가 연료 비축량을 제공해 가격 상승 압박을 완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방과 관련해서는 추가 투자로 총 국방비 지출을 GDP의 2%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에는 여성 경제 상황, 기술 및 제조업 부문에의 더 많은 자금 지원, 각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중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가 연간 12만6,900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연간 최대 1,080달러를 제공하던 중-저소득층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다만 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재정부 장관은 생활비 압박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장관은 “현재 소득세 감면은 호주인 가정에 약 15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 가처분 소득은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회계연도 예산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아동 보육 보조금(child care subsidy) 변경을 상정해 2021-22연도 약 2억2,400억 달러, 연간 6억7,000만 달러를 지출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또한 보건 및 기반 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 부총리(국민당 대표)는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노동당에서 외면한 지방지역의 악화된 도로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