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U.Khurelsukh 대통령은 높은 도수의 술 소비를 줄이는 법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고문인 T.Munkhsaikhan이 법을 소개했다.
고문은 "술에 중독된 사람의 수는 21세 이상 인구 중 약 9만 명, 즉 6.2%이다. 알코올로 인한 부상자 수가 연간 16,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범죄 건수는 2만2,000건에서 2만3,000건이라고 말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코올 관련 범죄, 위반, 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도수 38도에서 40도의 알코올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알코올 남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금 정책이다. 몽골에서는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술의 도수 38도에서 40도 정도이며, 소비세는 26도의 주류세와 같다. 이 금액은 매년 200~300투그릭씩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알코올 도수 26~40도의 소비세는 6,960투그릭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거의 소비하지 않는 주류에 대한 소비세는 도수 40도보다 2.4배 높다.
이 조세 정책은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독한 알코올에 대한 소비세를 15,660투그릭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도수 0~25%의 주류세는 3,480투그릭이며, 25~40%의 주류세는 6,960원, 40% 이상의 주류세는 15,660투그릭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10년 동안 알코올의 도수는 매년 2%씩 감소하게 된다. 2% 인하 첫해에 도수 36% 이상의 알코올에 대한 소비세는 6,960투그릭에서 15,660투그릭으로 인상할 것이다."라고 했다.
[ikon.mn 2022.04.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