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교섭단체는 오늘(2022년 4월 12일) 16시 '국제 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과 부족을 막고 물가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을 채택하는 게 맞느냐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정부는 국제 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과 주요 원자재 부족의 영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법률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률 초안을 소개한다.
법의 채택과 함께:
첫째, 예산은 육류, 밀가루, 석유 및 기타 필수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우대 대출에 필요한 금리 보조금을 조절할 것이다. 특히 석유제품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 보증, 관세 등이 5%로 줄어든다. 육류, 밀가루, 석유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 주체에게 작업자본 및 선지급에 필요한 우선적 자금원을 제공한다.
둘째, 몽골 은행이 외화보유액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화 및 재정정책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며, 위기 시 긴밀히 협력하며, 정부가 특정 유형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조절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마련한다.
셋째, 몽골 은행은 외화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금광기업에 대한 운용자금과 사전금융을 제공할 것이다. 런던금속거래소 가격을 5% 인상해 국내외 시장에서 금을 매입하고, 금광 채굴을 한 해 안에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news.mn 2022.04.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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