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괄검찰청이 조만간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청은 두 명의 피고인과 네 명의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했다.
특히, 부패방지청은 Kh.Gankhuyag, G.Amartuvshin, G.Damdinnyam, N.Altankhuyag 의원을 피고로 기소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A.Adyasuren, B.Beisen 의원은 기소되었다.
기소된 의원의 권한 정지 여부에 대한 제안서는 주임 검사가 법에 따라 국가 총괄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 총괄검찰청은 의원들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에 직권 정지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가 총괄검찰청이 이들 위원에 대해 자격정지를 요청하면 과반수 유임되지 않고 검찰 제안을 수용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총리와 여당인 몽골인민당 사무총장의 관점에서 볼 때, 기소된 의원 중 한 명 이상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의회를 떠날 수도 있다.
부패방지청정은 울란바타르 검찰청에 몽골인민당 교섭단체의 일부 의원을 기소할 것을 제안했다. G.Amartuvshin 의원은 Kh.Gankhuyag 의원과 G.Damdinnyam 의원의 계열사에 이익을 주고 거액의 대출을 제공하여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기소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들의 집을 수색했다는 보고와 부정행위의 증거도 있었다.
국회의원 Kh.Gankhuyag와 G.Damdinnyam의 자회사인 Vertex Mining Partners는 2020년 개발 은행으로부터 330억 투그릭 대출을 받았다. 부패방지청은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G.Amartuvshin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까지 6개월 동안 개발 은행 이사로 일했다. 이 기간(2020년 1월)에 G.Damdinnyam과 Kh.Gankhuyag 의원은 관련 회사에 335억 투그릭을 대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N.Munkhbat와 B.Batbayar 전 개발 은행 부행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금되었다. G.Amartuvshin 의원은 정식 국회의원이며 구금되거나 심문을 받을 수 없다.
부패방지청은 또한 전 총리이며 국회의원인 N.Altankhuyag을 기소하기 위한 제안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12~2014년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무역 개발 은행의 영향력 있는 주주인 D.Erdenebileg의 자회사인 'Darkhan Metallurgical Plant'와 'Khutul 시멘트'는 개발 은행의 대출과 평가절하된 채권 펀드에서 1조8천억 투그릭을 횡령했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A.Adyaasuren 의원과 관련된 울란바타르시 검사 Sh.Nyamdorj 사건을 기각하기로 한 결의안은 무효가 되었다. 그 결과 A.Adyaasuren 의원을 다시 기소하기로 결의했다. A.Adyaasuren은 아직 결의안을 읽지 않았다. 그는 중국이 투자한 'Tengri Trans', 'San Teever', 'Ulgansar Trans'로부터 680대의 트럭에 대한 국제 화물 허가를 받기 위해 국립 도로 교통 센터의 교통 감독 부서장인 G.Dorjpalam과 그의 사위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Kh.Battulga가 대통령에 선출된 후 수도 검찰청 Sh.Nyamdorj 검찰총장은 위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기각하였다. Sh.Nyamdorj는 작년에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B.Beisen 국회의원이 소개되어 그를 기소하기로 한 결의에 서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2002년 형법 268조에 따라 헙드 아이막 검찰청으로부터 2002년 형법 제268조에 따른 뇌물수수, 2015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직권남용, 제18.6조에 따른 뇌물, 자금세탁, 제21.5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증인에 대한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기에 경의를 표한 의원 중 민주당에서 한 명, 몽골인민당에서 한 명이 정치판에서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news.mn 2022.04.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