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상공회의소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세금부과 기업의 통장을 봉인하고 세금 체납을 고발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대유행에서 회복되지 않은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었고, 기업의 회복을 억누른 계획적이고 시기상조인 조치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반복적인 통행금지 및 제한, 정부, 국가비상대책위원회의 뜻밖의 결정, 운송 및 물류의 어려움, 국경 통과, 원자재 부족, 2년 이상 동안, 중단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체들은 많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각국이 취한 경제 조치, 이에 대한 러시아 대응, 중국 코로나19 감염의 '제로' 정책, 우리 경제의 외화 부족, 총액 급락, 인플레이션 상승, 정착 등 부정적 이슈들이 많았다.
이것은 기업들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무한정 파괴하고 있다. 기업과 시민이 최대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면에서 영업권을 개방하는 것이 경제위기 탈출의 주요 길이다.
따라서 기업이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경제 부문, 활동유형, 활동 제한, 사업 규모 등에 따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몽골 의회와 정부가 분할납부 허용,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이 자립하게 되면 몽골 전체가 대유행의 영향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이며, 몽골의 경제 회복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gogo.mn 2022.04.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