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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에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퀘벡주의 언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많은 군중을 끌어모았다. 주 정부는 법안 96호가 영어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프랑스어의 보호를 강화하는 온건한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해당 법안이 의료와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세젭 교사들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적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법안이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의료
영어권 보호 단체인 Quebec Community Groups Network의 마를린 제닝스(Marlene Jennings) 대표는 해당 법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영어 사용자가 영어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주 정부 기관들은 “건강, 공안 및 사법 정의 원칙을 요구하는 곳”을 제외하고 프랑스어로 대중과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
퀘벡주에서 영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 이전에 주 정부 서비스를 영어로 받은 주민들, 해당 지역에 거주한 지 6개월 미만인 이민자에 대한 예외도 있다.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주 총리는 해당 법안이 영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제닝스 대표는 이에 회의적이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언어가 이슈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기에는 이미 문제가 있으며, 법안 96호는 이러한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2. 교육
해당 법안은 영어권 세젭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로 된 3개의 추가 과정을 수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영어 교육받은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는 영어 교육 권한이 있는 학생은 프랑스어 과정을 수강할 수 있지만 다른 학생은 역사 또는 생물학과 같은 다른 과목을 프랑스어로 수강해야 한다.
몬트리올에 있는 다슨 칼리지의 영문학 교사인 아담 브라이트(Adam Bright)는 영어 기관에 프랑스어 수업을 추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법에 따라 영어 교육받을 권리가 없는 학생은 프랑스어 졸업 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그는 그 학생 중 소수가 영어 문학 과정을 선택하여 다른 수업에서 성공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영어 부서의 직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사업
해당 법안은 기존에 50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되던 주 내 언어법 조항을 25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한다.
퀘벡주 캐나다 독립 기업 연합(CFIB)의 프랑수아 빈센트(Francois Vincent) 부회장은 법안이 발효된 후 법을 준수하려면 사업주들을 위한 20~50시간의 서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사업체에서는 도움을 주기 위해 고문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다. 빈센트 부회장은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추가적인 관료주의가 이를 더 나아지게 하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4. 법
해당 법안은 기업이 제출하는 모든 법원 서류를 프랑스어로 작성하거나 프랑스어로 번역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과 프랑스어 담당 장관이 이중 언어를 구사해야 할 지방 법원 판사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프랑스어 헌장, 민사소송법, 소비자 보호법, 몬트리올의 시 헌장을 포함한 법안의 수정을 요구한다.
몬트리올 인권 변호사인 펄 엘리아디스(Pearl Eliadis)는 복잡성으로 인해 제안된 변경 사항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며 “사법에 대한 접근은 법원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법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라고 답했다.
5. 영장 없는 압수수색
해당 법안은 헌장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 헌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적극적으로 발동할 것이다.
보호될 법안의 요소 중에는 언어 조사관에게 영장 없이 수색 및 압수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다. 엘리아디스 변호사는 조사관이 법과 관련된 수색을 수행하기 전에 합리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