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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라메티(David Lametti) 캐나다 법무부 장관은 24일 퀘벡주에서 통과된 법안 96호를 포함해 논란이 되는 2개의 법안이 대법원에 제출되면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라메티 장관은 25일 아침 언론 기자회견에서 퀘벡주 의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사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퀘벡주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번 법안은 주 정부가 헌법상의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사용하여 통과시킨 두 번째 법안이다. 다른 법안은 지난 2019년에 통과된 법안 21호로 교사와 경찰관을 포함한 많은 공무원이 근무 중에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이번 상황에 대해 “우리는 해당 법안이 상정되기 전부터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지만, 해당 법안이 캐나다 대법원에 제출되면 이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을 대변하기 위해 이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법안 21호는 이미 퀘벡주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라메티 장관은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법원에 가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관은 법안 96호와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개입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해당 법안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지만 연방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법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시 말해서, 해당 법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법정 서비스와 같은 일부 언어 제한이 매우 우려스럽고, 헌법 133조에 따르면 퀘벡 주민들은 영어나 프랑스어로 법정에 설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이민 문제, 이민자들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 96호는 기업에 엄격한 프랑스어 사용 수칙을 적용하고, 이민자들에게 정착 6개월 이후에는 주 정부와 프랑스어로만 소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영어권 세접에 대한 입학 제한 및 법과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라메티 장관은 특히 해당 법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에 관련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가 법원과 입법부 사이의 중요한 논쟁과 대화를 차단하고 주 정부가 해당 조항을 오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를 비판했다.

 

그는 캐나다 헌법에 해당 조항이 포함됐을 때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라메티 장관은 현재 캐나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캐나다 법무상(정부나 국가수반에 법률 자문을 함)도 같이 맡고 있다.

 

이번 주, 헌법 및 인권 변호사인 줄리어스 그레이(Julius Grey)는 법안 96호에 대해 퀘벡주 변호사 위원회와 함께 법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연방정부가 이를 지켜만 보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해당 법적 소송이 캐나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엔에 제출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