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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초청자' 미군에 동조, 반민족적 행태 보인 윤 정부
제3의 강자가 총부리를 겨누며 협박을 해 온다면 모를까 사과 없는 가해자 일본에 피해자 한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경우는 세계 외교 사상 보기 힘들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만은 꼭 이겨야 된다”며 똘똘 뭉쳐 축구 건 권투 건 밥을 굶어 가면서도 열띤 응원하느라 온 동네가 시끌벅적한 게 바로 한국인들의 대일본 정서임은 미군들도 잘 알 것이다. 친일-종미 자세로 국민정서 같은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윤 대통령의 독선적인 행태로 보아 건국 이래 역대 친일 정권인 박정희-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도 엄두를 못 냈던 일본군의 한국 입국을 언젠가 허용, 반민족적 대일 외교정책을 펴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염려해 왔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번 일본군 장교들의 입국 허용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반민족주의자’로 등재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의 이번 처사는 한미일동맹 강화로 대중국 대러시아 전쟁 발발시 한일 양국군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미국군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측의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인 해법일 뿐 그로 인한 한국인들의 반미감정 고조 같은 건 관심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미국의 패착이다. 한 가닥 양심조차 찾을 길 없는, 사죄 한 번 하지 않는 일본의 부도덕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적대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에 진심으로 사죄하도록 일본을 압박하는 게 우선 순서가 아닌가. 사과 받아낼 기회 놓친 윤 정부... 북한의 반응이 궁금하다 일본의 극우 혐한파의 기수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갑작스런 피살로 앞으로 자민당의 고노 타로 전 외상,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 등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 중 하나가 기시다 현 총리 후임으로 떠오르고 있음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거기에 미국의 입김까지 서린다면 일본 패전 후 처음으로 한국에 진솔한 사과와 함께 한일관계는 비로소 개선될 틈이 생길 것이다. 최근 일본은 한미 양국의 동의 아래 적의 기지 타격능력, 반격능력을 앞세우며 방위정책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군사행동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일본군 장교들 초청하고 국내 언론에 이를 공개한 것도 앞으로 동해 또는 북태평양 일대에서 한미일 훈련을 하게 될 것에 대비한 미국 측의 선제행동으로,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발 정도를 미리 테스트해 보자는 꼼수로 읽힌다. 일본이라면 ‘고양이 쥐 잡듯’ 눈에 독기를 품는 북한이, 윤 정부가 일본군 장교들의 입국을 허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북한은 지난 22일 대외 선전매체인 <메아리>를 통해 '염통까지 섬겨 바칠 친일 주구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남한)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들이 저마다 나서서 가능한 한 빨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겠다고 일본에 추파를 던져댔다"며 "쓸개 빠진 친일 매국노"라고 거세게 비난했었다. 과거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악행과 관련한 문제에서 독일 전 총리 메르켈도 재직시 일본 총리에게 한국에 '진정한 일본의 사과'가 한일 간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그 후에도 ‘사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위안부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단행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아무리 ‘반 문재인’을 표방하여 세워진 정부라 할지라도 따라 배울 것은 배우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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