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부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를 5세부터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현행 6세 규정보다 1년 빠르다. 이 제안은 엇갈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박순애 교육감은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의 교육법 개정안을 건의한 학교제도 개혁을 직접 보고했다. 한국의 교육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6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합의가 되면 이 법을 처음으로 개정하게 될 것이다. 박 장관은 법 개정 과정에서 학교장,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가 빠를수록, 유치원을 교육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또한 이 나라가 아이들을 공립 고등 교육 시스템에 더 일찍 포함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한국의 12년제 고등교육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젊은 세대들이 더 일찍 취업 시장에 진입하고 노동 연령의 인력 감소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25년까지 공립학교의 추가 학생 처우를 돕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연합회도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공립학교에 들어갈 경우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5세 아동은 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전체 아동의 40-50%를 차지한다. 교육 정책 연구 단체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라이프 플라자 인턴기자 홍방국제대학교 - Phuong Uyen (다빈) 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