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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초이스’ 법안, 학부모 관심 끌 듯
60일간의 정기의회가 확정한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30억달러(4%)를 늘렸고 세금 삭감을 위한 예산으로 4억달러를 책정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는 올해는 공화당 출신 주지사의 2억5000만달러 사업체 인센티브 등 선심성 항목을 거부하고 1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 요구도 절반 이하로 낮게 조정하는 등 예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의회를 마감했다. 민주당 상원 리더인 아스니아 조이너 의원은 올해 정기 의회가 릭 스캇 주지사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해로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동안 주지사의 입김이 의회에 강하게 작용해 왔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학부모 관심 끌 '스쿨 초이스' 법안 그러나 5년차인 스캇 주지사는 자신의 몇몇 계획들이 좌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게의치 않는 눈치이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주력해온 일자리 창출과 세금감면 혜택을 자랑거리로 내세웠다. 차기 예산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이번에도 교육 분야이다. 예산안은 K-12학년까지 학생 1인당 보조비를 71달러 올려 7178달러로 정했다. 또 센트럴플로리다대학(UCF) 다운타운 캠퍼스 마련에 2000만달러를 책정했다. 무엇보다도 올해 새로 마련된 ‘스쿨 초이스’ 법안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이 법안은 학부모가 자녀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물론 학교의 정원이 모자랄 경우에 한하며 교육구가 통학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학부모가 해결해야 한다. 정학이나 퇴학 학생은 ‘스쿨 초이스’에 적용이 안된다. 현행 공립학교법은 몇몇 예외사항을 제하고는 거주지 주소에 따라 교육구(카운티)가 지정한 학교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의회에는 합법 총기 소지자가 대학 캠퍼스나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눈에 띄게 지닐 수 있는 법안이 올랐으나 상원에서 거부당했다. 스캇 주지사와 세미놀 인디언족 사이에 이뤄진 30억달러짜리 겜블링 협약도 의회 통과가 좌절됐다. 한편 스캇 주지사는 임기 초기의 예산안에서는 세금을 낮추고 지출을 줄이겠다는 선거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교육예산 부분을 대폭 삭감시켜 교육계의 원성을 샀으나 이후에는 교사 월급 인상 등으로 이를 잠재웠다. 또 지난해 재선을 앞두고는 자연 보존 프로그램인 '플로리다 포에버'(Florida Forever)나 에버글레이즈 복구 등 환경분야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내비쳤다. 참고로 주내 교육계와 환경계는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여 왔다. UCF 다운타운 캠퍼스 설립 현실화 ‘성큼’ 한편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릭스캇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 두고 있으나, 스캇 주지사는 올해 자신이 비토를 계획중인 세부안을 서명 작업 전에 미리 공개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올랜도지역은 무엇보다도 구 올랜도 아레나에 70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UCF 다운타운 캠퍼스 설립 자금 보조안이 무사 통과된 것에 대해 희색을 표했다. 지난해 스캇 주지사는 같은 예산안 승인을 거부해 대학측은 물론 다운타운 개발을 꾀하려는 시 관계자들을 낙심에 빠뜨렸다. 올랜도시는 다운타운 서쪽 흑인 밀집 지역에 ‘크리에이티브 빌리지’(Creative Village) 라는 개발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며, UCF 다운타운 캠퍼스 건설은 이 빌리지 프로젝트의 핵심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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