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13일 파리의 바타클랑 (Bataclan) 극장 테러의 희생자에게 처음으로 보상금이 3월 4일 지급되었다고 미셀 사팽(Michel Sapin) 재무 장관이 밝혔다. 마류엘 발스 (Manuel Valls) 총리도 프랑스 정부가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재정적, 법적,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타클랑 테러의 사망자는 130명, 부상자는 414명이다.  

부상자를 포한한 모든 희생자들에게 FGTI (테러 희생자 보호 기금, Fonds de garantie des victimes du terrorisme)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바타클랑 테러 후 보상금 신청 수가 4000 건에 달하는데, 이는 1986년 9월, 이 기금이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의 총 보상 신청 수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2014년 이 기금의 총액은 4억670만 백만 유로였는데, 이 해에 650만 유로가 지급되었다. 

보상금은 국적을 막론하고 모든 희생자에게 지급된다.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물론, 부상자의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피해는 물론 사망의 경우 장례비까지 보상을 할 것이라고 한다. 배우자 또는 자식을 잃은 경우는 30,000유로. 거기에 경제적인 손해도 보상이 된다. 1차 보상금은 신청 후 1개월 안에 지불되며, 최종 보상액 제의는 3개월 이내에 하는데, 이의를 신청하면 고등 법원의 판결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프랑스에서 테러로 부상을 당할 경유 부상 정도에 따라 52,000유로~ 900,000유로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월의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이패르 가섀르 (Hyper cacher) 및 2012년 툴루즈에서 있었던 모하메드 메라 (Mohammed Merah) 저격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들 테러에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물적, 경영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 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