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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경 관리청(CBSA)에 따르면, 최근 여행객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는 ArriveCAN 앱이 최근 결함으로 인해 1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ArriveCAN 앱은 지난 2020년 4월에 캐나다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지와 코로나19 요건을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캐나다 국경 관리청은 해당 앱의 결함으로 인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은 수천 명의 백신 완전 접종자에게 자율적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자가격리를 지시했었고 이는 6일 만에 수정되었다.
국경 관리청이 보고한 정보에 따르면 매주 국경을 넘는 여행자의 0.7%만이 앱과 관련된 결함을 발견했으며, 해당 오류를 여행자에게 다시 알리는 데 12일이 걸렸다.
하지만 이에 따라 일부 여행객들이 아무런 명분 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으며, 이가 헌장 권리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가 이러한 자가격리 명령이 불법 구금 여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었다.
톰슨리버 대학의 매트 말론(Matt Malone) 법학 교수는 정부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결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나은 책임 관행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타와 대학의 테레사 스카사(eresa Scassa) 정보법 및 정책 분야 캐나다 연구 의장 또한 이가 매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연방정부의 AI 사용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앱에 대한 어떠한 투명성이나 명확한 체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앱의 영향
연방 정부는 해당 앱이 여행자들을 선별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감시하는데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여행객들이 캐나다 국경 관리청과 보건 관계자들이 누군가가 격리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결함 때문에 피해를 본 여행객들은 해당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이를 위한 자동 메시지나 담당자가 없는 점을 꼬집었다.
스카사 의장은 앱의 “이행” 단계에서 연방정부의 조기 검토가 캐나다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알고리즘 영향 평가(AIA)로 알려진 “검토” 단계에서 앱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또는 자동화된 의사 결정 권한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결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검역 명령을 시행했는지 확실히 알 방법은 없다.
캐나다 국경 관리청에 따르면, 6월 28일 공개된 ArriveCAN 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한다. 캐나다 국경 관리청은 이번 업데이트에 앞서 일부 개별 여행객들이 앱에서 문제를 겪었지만, 광범위한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함으로 피해를 본 여행객들의 명단을 집계했으며, 캐나다 공중보건국(PHAC)과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지난 7월 25일 캐나다 국경 관리청으로부터 명단을 받았지만, 앱에서 만든 여행자별 고유 식별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관은 결함이 처음 확인된 지 12일 만인 7월 26일 여행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잘못된 자가격리를 지시했고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렸다.
개인정보 보호문제
데이터 및 개인 정보 관련 전문가들은 해당 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앱의 알고리즘 영향 평가에 따르면 앱 뒤에 있는 기술은 “영업 비밀”으로 간주한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모든 시도가 연방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법률에 대한 접근에 따라 종종 제3자 기밀 정보로 간주하기 때문에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용 앱을 개발한 회사들도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기밀 유지 계약과 업무의 “비밀” 분류를 인용했다.
말론(Malone)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전문가는 특히 최근의 결함으로 볼 때, ArrivalCAN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가 매우 우려하고 연방정부가 이 같은 종류의 기술을 캐나다인들의 삶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로 규정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오타와 대학의 카리시마 마텐(Carissima Mathen) 헌법 전문가이자 법학 교수는 최근의 ArriveCAN 결함이 헌법 위반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며 사람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결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