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y: EMSB Communications}

퀘벡주의 새로운 언어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원고 측은 판사가 영어로 작성된 법원 문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승리를 기록했다.

퀘벡주 고등법원의 샹탈 코리보(Chantal Corriveau) 판사는 기업들이 기존 문서를 다시 프랑스어로 번역하도록 강요하는 일부 법률 조항이 영어권 법인 혹은 회사의 법적 권리를 막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2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코리보 판사는 해당 조항이 특히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위협과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1월에 본안에 대해 심리할 수 있을 때까지 두 조항을 보류하도록 명령했다.

법률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 측은 프랑스어 번역 요건이 이중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1867년 헌법 조항에 위배 된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인된 법률 번역가가 제한되어 있고 서비스 비용은 단어당 $0.20~0.40 캐나다 달러라고 주장했다.

카나와케 모호크 원주민 평의회(Kahnawake Mohawk Council) 의원들도 자신들이 법의 영향을 받을 많은 단체 중 하나라고 언급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퀘벡주를 대변하는 피고 측 변호사들은 번역가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 요건이 정의에 접근하는 데 어떤 장애물을 만든다는 생각을 철회했다.

퀘벡주 법무부의 엘리자베스 고셀린(Elisabeth Gosselin) 대변인은 12일 공개된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이 공식 및 공용어인 프랑스어를 사법권에서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주 정부는 이를 지키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고 덧붙였다.

코리보 판사는 특히 원고 측이 제기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피하고자 사법권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프랑스어 번역 요건이 일부 회사에 장벽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했다.

원고 측 펠릭스-앙투안 도욘(Felix-Antoine Doyon)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주 정부가 프랑스어를 보호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법안 96호의 특정 조항은 주민들의 권한을 해치고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답했다.

현재 해당 원고 측은 기업, 세젭, 이민 및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프랑스어 사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된 법안 96호에 의문을 제기한 여러 단체 중 하나이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