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주도로 노동계, 대기업, 각 산업 단체 핵심 관계자들이 현 호주 경제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이틀간의 ‘Jobs Summit 2022’에서는 현재 호주 내 각 산업 분야의 부족한 기술인력 확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사진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 사진 : Facebook / Anthony Albanese

 

정부-대기업-노동조합-각 산업단체 인사들 참여... 영주이민 프로그램, 한해 19만5천 명으로

해외 인력-학생 대상 비자처리 기간 단축 방침-국내 인력의 TAFE 무료 기술교육 앞당겨 시행

 

연방정부 주도로 노동계, 대기업, 각 산업 단체 핵심 관계자들이 현 호주 경제 및 노동력 부족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Jobs Summit 2022’가 이달 1, 2일 양일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됐다. 이는 올해 연방선거 캠페인에서 노동당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대표가 언급했던 것으로, 당시는 팬데믹 사태로 인한 이민 정체로 호주 기술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부진한 실질임금 상승,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호주사회 전반에 위기감을 주던 상황이었다.

이후 알바니스 대표는 노동당을 연방 총선 승리로 이끌었고, 총리로 취임한 그는 약속대로 각계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통해 정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직업-기술 회의(Jobs Summit)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회의서 나온 주요 사안 가운데는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자 확대, 장애인 인력 활용 검토, 보다 빠른 비자처리 등이 있다.

 

■ 기술이민자 수용

연방정부는 현재 호주 경제 전반의 기술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올 회계연도(2022-23년) 영주이민 상한을 추가로 3만5,00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호주의 영주이민 수용은 연간 16만 명 선으로, 내무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 상한을 19만5,000명으로 늘릴 것임을 확인했다.

오닐 장관은 “현재 각 업계 추정에 따르면 올해 수천 명의 해외 간호사가 호주에 정착하고 또한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각 기업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숙련기술 이민자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목적지에서 호주가 제외되고 있다”면서 “해외로 이주하려는 전 세계의 유능한 기술 인력은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해외 인력을 환영하기 위한 레드카펫을 펼쳐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직업-기술 회의에 앞서 “그 동안 호주는 임시 이주자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었다”고 지적했던 오닐 장관은 “우리는 기술인력 이민을 호주 경제의 생산성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동인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2일 양일간 열린 ‘Jobs Summit 2022’는 올해 연방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노동당 알바니스 대표가 호주 경제 전반의 문제를 각계 대표들과 논의하겠다는 약속 이후 실행된 것이다. 사진은 케이트 갤러허(Katy Gallagher. 사진 왼쪽) 재정부 장관, 에드 휴직(Ed Husic. 사진 가운데) 의원과 함께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사진 오른쪽) 총리. 사진 : Facebook / Anthony Albanese

  

현재 호주 기업 및 노동조합 측은 이 같은 상한선에 광범위하게 합의했으며 연간 4만 개에서 20만개 사이의 비자발급을 제안했다.

호주 영주이민 프로그램은 2010년대 중반, 연간 약 19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에서 16만 명으로 줄었다. 또한 COVID-19 발병으로 인해 이보다 더 적은 수의 비자가 발급됐다.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해외에서의 인력 유치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도 동의하면서, 다만 임시 이민자의 최저임금 인상, 호주 현지 근로자 대상의 기술 및 훈련을 위한 투자 확대 등 17개 전제 조건을 내건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오닐 장관은 이민자 확대는 호주 주택 증가와 결합되어야 함을 덧붙여 강조했다.

알바니스 정부에서 재무부를 맡은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도 호주 내 인력의 기술교육이 최우선이지만 이민자의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의 이민 시스템을 (상한선 확대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Jobs Summit 2022’에서의 짐 찰머스(Jim Chalmers. 사진) 재무부 장관은 호주 국내 인력의 기술 교육이 우선이지만 해외 기술 인력의 역할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장애인 노동 인력

직업-기술 회의 둘째 날 제기된 안건은 호주 내 인력의 노동참여 문제였다. 이는 장애인 등의 노동시장 참여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닐 장관은 “미개척 인력이 있다”면서 “기술부족과 낮은 실업률은 노동력에서 소외된 이들, 즉 장애인이나 원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Australian of the Year’를 수훈한 바 있는 전 휠체어 테니스 선수이자 현재 장애인 옹호 활동을 전개하는 딜런 알코트(Dylan Alcott)씨는 “(현재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을 간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도 이런 기회(장애인 고용 확대)가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dropped the ball)”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이들과 비교해 (일처리에서) 동등하거나 더 생산적일 가능성이 90% 높다”고 주장했다.

 

호주 휠체어 테니스 선수이자 장애인 옹호 운동가인 딜런 알코트(Dylan Alcott. 사진)씨. 그는 “(호주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을 간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 : Facebook / Dylan Alcott​ 

 

■ 비자 처리과정

각 산업계는 기술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정부의 더딘 비자처리로 인해 인력을 제대로 불러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호주 정보기술협의회인 ‘Tech Council of Australia’의 케이트 파운더(Kate Pounder) 최고경영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자, 기타 고도의 숙련 역할에 대한 인력 수요가 지난 10년 가까이 되는 동안 다른 분야의 두 배 속도로 늘어난 상황을 언급하면서 “현재 각 업계는 이민 프로그램의 전체 규모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이들이 기대하는 가장 큰 변화는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보다 빠른 비자처리 과정”이라며 “우리 부문(IT 기술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에서 유치하는 인력의) 절대적인 상한선이 아니라 이들을 호주로 빠르게 입국시키는 신속한 비자처리 과정”이라고 강조했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알바니스 정부는 비자승인 절차를 더 신속히 진행하고자 3,61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앤드류 가일스(Andrew Giles) 이민부 장관은 알바니스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리 시간이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정부가 현재 계획한 3,610만 달러 투자는 보다 조속한 비자 처리를 위해 향후 9개월 동안 이 부분 담당 인력을 5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임기기술 비자를 발급받아 호주로 입국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일수는 지난 5월, 53일이었지만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7월에는 42일로 단축됐다. 기업 스폰서십 임시 기술비자 승인도 평균 37일에서 18일로 크게 단축됐다.

가일스 장관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려는 해외 학생들이 호주 학생비자를 받기까지 평균 40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현재는 31일로 짧아졌고,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에는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이 하루도 채 걸리지 않고 완료된다”고 말했다.

 

■ 고령 연금자 일자리

고령연금 수급자들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올 회계연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4,000달러의 선불수입 은행 크레딧(up-front income bank credit)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는 고령연급 수급자가 연금 지불이 축소되기 전, 현재 480달러 한도에 추가로 연간 4,000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알바니스 정부는 고령연금 수급자를 위한 이 변경 사항이 향후 몇 주 내 입법화될 것이라며, 올 회계연도에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고령의 호주인들 가운데는 필요에 의해 더 오래 일을 하는가 하면, 스스로가 원하여 은퇴를 늦추기도 한다”며 “우리는 나이 든 이들의 지혜, 경험 및 이들의 공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및 각 주-테러토리 정부는 향후 4년에 걸쳐 예정됐던 18만 개의 TAFE 무료 교육을 앞당겨 시행하고 이의 비용을 각 정부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사진 : Facebook / Anthony Albanese

   

■ TAFE 교육시설

연방,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는 기술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내년까지 18만 개의 무료 TAFE 교육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중 6만 개는 신규이며 나머지는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애초, 향후 4년에 걸쳐 제공될 예정이었다.

알바니스 총리는 숙련기술 인력이 절실하기에 이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현재 10억 달러 규모의 기술훈련을 통해 (기술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총리는 “더 많은 호주인이 국가 우선순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자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는 연방정부와 함께 11억 달러를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