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인구 고령화, COVID 전염병 사태로 노인요양 부문의 인력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5년 이내 관련 부분 근로자 부족은 1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Pixabay / truthseeker08

지난해 9월 모리슨 정부에 전달... 2050년까지 부족 인력 규모, 두 배 확대 예상

현 노동당 정부 이전, 자유-국민 연립 정부에 ‘간병(돌봄) 인력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됐으나 당시 정부가 이를 비밀리에 감추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비밀’ 보고서는 향후 5년 이내 호주의 간병 인력 부족이 1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2050년까지 그 격차는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Care Workforce Labour Market Study’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또한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간병 인력 수요의 핵심 동인이 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해 9월, 당시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에 전달됐으나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 연방 기술부 브렌던 오코너 장관(Skills Minister Brendan O'Connor)에 의해 최근(10월 3일) 드러났다.

오코너 장관은 “이전 자유당 정부는 특히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정신건강 돌봄 및 지원 부문의 인력부족에 직면, 이 위기 대처를 회피하고자 이 보고서를 비밀로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7-28년까지 호주 내 간병 인력은 약 10만 명이 부족하지만 2050년에는 그 격차가 더욱 심화돼 약 21만 명의 정규직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의 임금지급 시스템이 각 근로 인력 고유의 책임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다양한 역할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현재 약 20만 명에 이르는 요양시설 및 재택 간병인 급여를 25%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노동조합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잠재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 부문 인력 예측을 조사한 국가기능위원회의 아담 보이턴(Adam Boyton) 위원장은 지난 8월, COVID-19 사태로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그는 이 추가내용 보고서에서 “인력부족 격차는 현재 예상되는 것보다 클 것이며 이전 조사에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코너 장관은 정부가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관은 “이 부문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개혁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 인력(care workforce) 확보, 유지 및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비밀로 했다는 오코너 장관의 주장에 대해 자유당 부대표이자 야당 내각 기술부를 담당하는 수산 레이(Sussan Ley) 의원은 오코너 장관에게 “초기 브리핑 문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반박했다.

레이 부대표는 “노동당이 비밀로 했다고 주장하는 국가기능위원회의 그 보고서에 기초하여 당시 연립정부는 올해 3월 관련 전략인 ‘National Care and Support Workforce Strategy’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