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제도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 할인 제공으로 향후 10년 이내 연방 예산 손실은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현재 2.85%의 기준금리 감안, 2023-33년 예산 수입에서 127억 달러 소모 추정

녹색당 의뢰의 독립 의회 예산처 모델링... 금리 인상으로 예산 비용도 늘어날 듯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산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개인 세금에서 이를 감염해주는 제도)과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 할인으로 향후 10년 이내 연방 예산 손실이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녹색당 아담 밴트(Adam Bandt) 대표의 의뢰로 독립 의회 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가 진행한 모델링 결과를 보면, 현재 2.85%의 기준금리 하에서 네거티브 기어링은 2023-33년 사이 연방 예산 수입에서 127억 달러를 소모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만약 현금 금리가 3.35%로 증가할 경우(이 비율은 호주 중앙은행의 장기 이자율 추정치에 상당히 접근한 것이다), 그 비용은 138억 달러로 늘어난다.

지난해 PBO는 부동산 투자로 손실을 입은 이들이 다른 소득에서 이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이 제도(negative gearing)로 인해 정부는 약 38억 달러의 예산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당시 기록적 수준의 낮은 기준금리가 이어지던 때였다. 현금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자 비용 또한 늘어나고 부동산 투자자의 소득 손실이 발생, 부동산 담보대출(mortgage) 부채 공제에 대한 연방 예산 비용 또한 증가한다.

만약 현금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정 하에서 이번 PBO 모델링을 보면 연방 예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비용은 2023-24년까지 현재 수준의 약 두 배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자율이 3.3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에서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인한 예산 손실은 2023-24년도 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은 호주 기준금리가 최대 3.8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정부 예산 손실은 PBO의 모델링에서 추정한 것보다 더욱 증가하게 된다.

녹색당의 주택부를 담당하는 맥스 챈들러-매더(Max Chandler-Mather) 의원은 “이자율이 높을수록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주택부를 담당하는 맥스 챈들러-매더(Max Chandler-Mather. 사진) 의원. 그는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양도소득세 할인이 함께 작용, 주택가격을 부풀리고 불평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사진 : Australian Green Party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또 다른 주요 세금 감면 혜택인 양도소득세(CGT) 할인은 지난 회계연도, 약 47억 달러의 예산 손실을 가져왔다. 이는 현재 다소 하락한 부동산 가격으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해 2032-33년에는 약 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가지 부요 부동산 투자자 세금 감면으로 지난 회계연도 약 85억 달러에서 2032-33년에는 약 204억 달러의 정부 예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번 PBO의 모델링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주택 소유자가 상승하는 이자율 비용의 일부를 임대료 인상으로 상쇄한다면 투자자는 소득 손실은 물론 다른 소득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세금 공제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자본 이득이 줄어들고, 따라서 50%의 CGT 할인에 따른 정부 예산 비용 또한 감소한다.

 

‘심각하게 불공정한’

세금 감면 정책

 

PBO의 이번 모델링은 두 가지 부동산 투자자 세금 감면(네거티브 기어링과 CGT 할인)으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소득 상위 10%에 포함되는, 연간 소득 12만9,200달러 이상인 이들의 39%가 현재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인해 손실된 수익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양도소득이 실현되고 과세되는 연도에 사람들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왜곡되는 점에 주목했지만 CGT 할인은 손실 수익의 85%를 차지한다.

이의 반대편을 보면, 소득 하위 50%(연간 5만1,500달러 미만 소득)는 CGT 할인으로 인한 손실 수익의 4% 미만,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의 16% 미만을 차지했다.

이 같은 모델링 결과에 대해 챈들러-매더 의원은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할인이 함께 작용하여 호주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불평등을 부추겨 호주 상위소득 10%의 주머니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붓는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