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경찰(AFP)이 호주 내 다문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당 모국 등의 ‘외국 간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풀뿌리 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은 연방경찰을 상징하는 뱃지. 사진 : AFP

호주 내 이민자 그룹에 대한 각 모국의 개입-정치적 반대 위협 대처 차원

호주 내 각 다문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상당수의 잠재적 범죄가 신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이 다문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당 모국의 간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새 풀뿌리 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달 1일, 호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이 새로운 계획은 연방 내무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장관 및 호주 정보국인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ASIO) 마이크 버제스(Mike Burgess) 국장이 계획한 것으로, 전 세계 여러 국가가 호주 내 해당 이민자 공동체를 통해 호주 정치에 개입하고 또한 호주 디아스포라(diaspora) 커뮤니티 내, 모국의 정치적 반대자를 위협한다는 심각한 경고나 제기됨에 따라 그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AFP는 특별수사부를 마련했으며, 이를 이끄는 스티븐 너트(Stephen Nutt) 책임자는 외국의 강압이나 위협에 취약한 각 이민자 지역사회에 30개 언어로 캠페인 자료를 제작, 연락관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료에는 △외국의 간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 △피해자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또한 △본인이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국가 핫라인을 통해 보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너트 수사책임자는 “외국의 간섭은 호주 내 각 이민자 공동체, 나아가 호주 주권 및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적대적 행위를 하는 이들은 각 정부(연방, 주, 지방정부) 및 다양한 분야의 정부 관계자, 호주 각 지역사회 의사결정자를 통해 호주를 방해할 기회를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AFP, ‘국가 중립적 입장’ 견지

내무부 오닐 장관은 지난달 초 연설에서 이란을 지목, 외국 간섭에 책임이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공개적으로 지목했으며, 테헤란에서의 여성의 의문사(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에 항의하는 이란계 호주인을 겨냥한 음모를 호주 정보기관이 차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몇몇 호주 내 이란계 활동가들도 이란 정부와 관련된, 다른 이란계 호주인들에 의해 어떻게 추적되고 위협 받고 있는지를 미디어에 밝힌 바 있다. 이와 유사한 행위는 이란뿐 아니라 다른 일부 국가 출신의 이민자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다만 AFP는 이번 캠페인에서 신중하게 ‘국가 중립적’(country-neutral) 입장, 즉 중립국으로서의 접근방식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 간섭을 구성하는 것,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개별 사례나 국가는 언급하지 않으며 불법행위의 사례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캠페인은 ‘외국의 간섭’은 “외국 정부 또는 그 대리인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한 예로 호주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출신 국가 정권의 반대자를 독자적으로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출신 국가 정부에 충성하는 이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외국 간섭 행위’에 따라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너트 수사 책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AFP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 간섭이 호주 내에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