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4년마다 치러지는 NSW 주 선거는 3월 넷째 주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져 내려왔다. 주 선거를 3주 앞둔 현재, 각 정당은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하게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아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양대 정당 대표인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왼쪽) 주 총리와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오른쪽) 야당 대표. 사진 : 각 정당 대표의 페이스북(Facebook) 발췌. 그래픽 : Emily Cha / The Korean Herald

 

당내 계파 싸움으로 유권자들 ‘외면’, “정치적 약속 무시되고 있는 것” 분석도

 

NSW 주 선거일(3월 25일)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다. NSW 주의 새로운 집권 정당을 가려내는 선거는 매 4년마다 3월 넷째 주 토요일 실시하도록 정해졌다. 이는 거의 30년 동안 이어졌다. 올해 선거일도 마찬가지다.

이 확정 또는 고정된 선거일은 집권 정부가 언제, 왜 투표를 하기로 결정할 것인지를 추측하는 재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우선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동력의 한 부분이 없다는 뜻이다. 유권자들의 흥미나 기대감과 달리 ‘정치 평론가, 정치 관측자들을 위한 스포츠’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실질적 의미에서 각 정당의 선거 캠페인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시작점을 제공하지 못한다.

올해 NSW 주 선거를 4주 앞둔 지난 일요일(26일), ABC 방송 정치부의 애슐리 레이퍼(Ashleigh Raper) 기자는 선거분석을 통해 자유-국민 연립과 노동당의 캠페인을 비교하면서, “하지만 각 정당내 당파싸움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한 달을 앞두고는 갖가지 공약이 발표되고 유권자들과 열광적으로 악수를 나누며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는 등 정당 지도부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선거구 대상으로 버스 투어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NSW 양대 정당의 선거 경쟁은 올해 시작과 함께 본격화됐다.

노동당은 2023년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각 분야별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은 이에 주목하기보다는 여름 시즌을 즐기는 데 더 관심이 있었을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거의 공개하지 않던 노동당은 1월이 시작되면서 주택 구입자와 임차인을 위한 주택 계획을 내놓았다. 핵심은 80만 달러까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에게 인지세(Stam Duty)를 폐지하며 최대 100만 달러 주택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집권 정부(자유-국민 연립)가 추진한 계획과 다르다. 정부는 인지세 개혁의 일환으로 최대 15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큰 인지세 대신 연간 토지세(기본 400달러에 토지 가치의 0.3%를 더한 금액)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다.

노동당은 또한 ‘필요 기반의’(needs based)의 ‘곤스키’(Gonski) 자금 지원 목표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고자 4억 달러의 기금 마련을 약속하는 등 교육 부분에도 초점을 맟추었다.

유료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매주 60달러 통행료 지급 상한선을 두고 이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집권 여당이 실시한 통행료 리베이트와 유사한 것이다. 자유-국민 연립은 운전자들이 연간 750달러 한도에서 이미 지급한 유료도로 통행료 중 375달러를 환급해주는 ‘캐시백’을 시행했다.

치솟는 생활비 부담 대안으로는 에너지 사용료 관련 정책이 있다. 노동당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사용료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한 재생에너지 부문의 민간 투자를 주도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정부소유 에너지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당이 이 계획을 내놓기 전, 여당은 에너지 부분의 추가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15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기금 약속이다.

 

여야의 정책과 공방,

결정적 타격은 없어

 

올 들어 시작된 정책 대결에서 가장 큰 논쟁을 불러온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도박개혁이다. 현 집권 여당인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2028년까지 NSW 주 전역에 있는 8만7,000여 대의 포커머신을 모두 현금 없이 즐기는 기계로 교체하겠다고 했다. 반면 노동당은 향후 12개월 동안 500대의 머신을 현금 없는 기계로 ‘시험’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올해 NSW 주 선거를 앞두고 통행료 징수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재정장관직에서 물러난 다미엔 투드호프(Damien Tudehope. 자유당) 의원. 사진은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운동 ‘Stand for Life Rally’에서 연설하는 튜드호프 의원. 사진 : Youtube 영상 캡쳐

   

다른 하나는 임금 부분이다.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3%로 제한한 뒤 추후 이를 3.5%로 높이는 집권정부의 상한선에 대해 노동당이 이를 폐지하려 한 것이었다. 양당은 이 부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정책의 승자가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집권 여당은 상한선을 없애려는 노동당에 대해 ‘정부 예산에 큰 블랙홀을 만들고 인프라 지출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당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부문별로 논란이 이어졌던 간호사, 교사 섹터에서 임금 인상을 다시 협상할 것이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공방은 또한 집권정부가 자금 없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갖고 있음을 드러냈으며, 정부는 이의 비용을 위해 더 많은 정부 자산을 민영화랄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압박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주 이상 이어진 이 논쟁은 어느 쪽에도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유권자들이 더 관심을 보인 것은 각 정당이 잃은 후보들일 수 있다.

현재까지 노동당은 올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4명의 후보를 잃었다.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의 칼 아스퍼(Khal Asfour) 시장은 올해 선거를 계기로 상원의회 유력 후보로 간주됐으나 술, 고급 의류, 스파 트리트먼트 등 시장으로서 부적절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자 후보 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내셔널 럭비리그(National Rugby League)의 스타 선수였던 테리 캠피스(Terry Campese) 후보는 현재 국민당이 차지하고 있는 모나로 지역구(Electoral district of Monaro. NSW 최남단 동부의, 빅토리아 주 경계 지점)의 유력 후보임이 인정됐으나 과거 섹스 파티에 참석한 모습이 담인 영상이 나오자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유사한 타격은 자유-국민 연립도 마찬가지이다. 페로테트 주 총리는 과거 21살 당시 생일 파티에서 나치 제목을 입었던 사실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했고, 그의 형제들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자유당 소속의 한 상원의원은 여성 동료의원의 노골적인 사진을 전송한 후 당에서 퇴출됐다.

게다가 시드니의 대부분 유료 도로에 지분을 갖고 있는 통행료 징수회사 주식을 보유한 다미엔 투드호프(Damien Tudehope. 자유당) 재정장관이 사임했다.

레이퍼 기자는 이런 과정들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이런 일들이 모두 당내 파벌싸움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라며 “물론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의 정치적 토론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치인들이 원하는 관심을 대중에게 알리는 신호탄(starting gun)은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녀는 “이는 양날의 검(double-edged sword)”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뒷마당에서 이 난장판을 다루기에 정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한편 이는 또한 각 정당의 위상과 약속이 무시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